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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핵심국익’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핵심국익이란 중국이 전쟁도 불사해가면서 반드시 수호할 정도로 중요한 국익을 뜻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 중국은 침공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중국에게 있어 대만은 핵심국익에 해당된다. 티베트 역시 중국의 핵심국익에 속한다. 티베트의 독립은 중국 입장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막아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중국은 외국 지도자들이...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뜻하는 것일까?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 선진국인가? 아니면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를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선진국이라는 개념에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도 선진국이 되겠다고 열심이다. 모든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매진하고 있다. 과연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선진국 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 ‘살고 ...
단 1%의 가능성도 전쟁의 가능성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시에 자행되는 많은 악행은 평화 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인류적인 인권유린 행위들이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기 전 각 국가는 정치 행위, 즉 위협과 타협을 적절히 배합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위협도 통하지 않고 타협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전쟁이라는 극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21세기의 국가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 존...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 담장을 넘는 소리를 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말했다. 곧 이어서, 도둑이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가 났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도둑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편은 속으로 말했다. ‘장롱을 열기만 해봐라.’ 하지만 도둑은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귀중품을 자루에 모두 담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남편은 다시 말했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사...
한미 법률 사무소의 제3차 무료 파산 세미나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일시: 2010년 5월22일, 11:00 시 장소: 중앙일보 지하 강당, 7023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문의: 703-333-2005, 김진주 사무장 올바른 정보가 올바른 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파산을 고려 하시는 분, 봉사센터 상담자, 목회자, 부동산 에이전트, 숏세일 전문가, 융자인, 변호사등 파산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 모두 환...
북한통 대통령 통역사 파산법 전문 변호사…. 모두 버지니아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대표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그는 ‘언어 능통자’로 통한다. 중학교 2학년때인 1981년 도미,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어까지 4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자신의 언어 능력을 ‘재능’이라고 말하는 임 변호사는 15년 전 미 국무부에서 통역사로 일을 시작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그가 지금까지 참여한 중요 회의도 2005년과 ...
"파산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막다른 골목에도 희망이 있듯 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사진) 대표 변호사는 17일 본사 강당에서 가진 파산법 2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 변호사는 “미국의 합리주의에 기본을 둔 것이 파산법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 “파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크레딧 점수를 잘 ...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MB정부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 사실확인을 통해 책임의 주체는 밝혀질 것이다. 최소한 우리측의 과실이냐 북한의 소행인가 하는 것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주체와 무관하게 천안함 사건은 MB 정부에 있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기고문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MB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법을 다루는 일에 가정이란 없다. 법의 집행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루어진다. 정치에는 가정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는 미래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을 설정해 보고 각 상황에 따라 미래의 각본을 써 가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은 법을 떠나서 정치로 입문한다. 법은 과거를 다루고 정치는 미래를 다루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본다면, 금번 천안함 사건은 우선 확실...
땅없는 국가는 없듯이 백성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여러해 간 광산채굴권, 항만사용권등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자기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또한, 90년대 후반 부터 지속적으로 백성을 잃어 왔다. 혹자는 굶주림에 아사 하였고, 혹자는 반동으로 몰아서 사형시켰으며, 또 많은이는 탈북을 하였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땅과 백성이 사라지고, 통치자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 국가의 수령아버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였던 북한민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