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1)
“EIDL의 함정 (3)” Q. EIDL 융자를 얻었습니다. 1차에 15만, 2차에 35만, 총 오십만불입니다. 받은 돈은 작지않은데, 어느날 보니 은행 잔고가 바닥이네요. 그동안 밀린 빚도 많고 신세진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돈을 썼는데, 손가락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집 고치는데도 약간 돈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젠 EIDL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네요. 랜드로드도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매일 편지를 써대고, 정말...
“EIDL의 함정 (2)” Q. EIDL 융자를 얻었습니다. 1차에 15만, 2차에 35만, 총 오십만불입니다. 받은 돈은 작지않은데, 어느날 보니 은행 잔고가 바닥이네요. 그동안 밀린 빚도 많고 신세진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돈을 썼는데, 손가락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집 고치는데도 약간 돈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젠 EIDL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네요. 랜드로드도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매일 편지를 써대고, 정말...
“EIDL의 함정 (1)”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EIDL 융자를 얻었습니다. 1차에 15만, 2차에 35만, 총 오십만 불입니다. 받은 돈은 작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 은행 잔고가 바닥이네요. 그동안 밀린 빚도 많고 신세 진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돈을 썼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집 고치는데도 약간 돈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젠 EIDL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네요. 랜드로드도 밀린 렌트...
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등 여전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집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A: 세금 다음으로 내야 하는 돈은 통신비입니다. 전화비, 인터넷비 등은 먼저 내세요....
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등 여전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집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A: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에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
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등 여전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집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A: 죽어가는 사람을 눈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무척이나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비상사태: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1 편> 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등 여전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집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어떻게 하나요? A: 트리아지 Tr...
문: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죽기 전에 병원비와 약값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는데, 투병하다 사망했습니다. 친구가 죽기 전에 잘못돼 죽더라도 보험을 들어놨으니 안심하라며 체크를 써준 건데, 남편과 아들이 보험금을 받았지만 체크는 죽은 사람에게 받으라고 발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답: 죽은 자는 빚이 없습니다. 공수래공수거라 하지 않습니까. 이승에 빈손으로 왔으니 저승에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요. 수의엔...
문: 반년 전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 못 버티고 쫄딱 망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내지 못해 밀린 빚이 있었는데요, 집으로 돈 내라고 전화, 편지가 날라오다가 이젠 컬렉션으로 넘겨버렸네요. 컬렉션 편지 내용이 7일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법정 비용, 변호사비, 이자 등을 다 청구하겠다는데 정말 돈이 없어 못 내는 건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은근 겁도 나네요. 7일 안에 돈을 못 내면 그 후에 컬렉션에...
문: 파산법원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래하던 시공업체가 파산했는데,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루를 하고 있는데, 파산한 거래처하고는 십 년 이상을 같이 일했습니다. 거래처가 너무 갑자기 파산하는 바람에 수금 못 한 돈도 꽤 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이미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도 지급했고, 자재비도 이미 다 냈는데, 인제 와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너무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하면 돼지요?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