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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때는 2005년 봄이었다. 서울에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때 미측 통역관으로 배석해서 그 분을 만났다. 그 후로 경주, 시드니 등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할 때 또 만났다. 한국에선 바보라고 그를 불렀지만, 미국에선 탈레반이라고 했다. 혹자는 그를 아예 빨갱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그는 미국에 있어 반골이었으며, 골치 덩어리였다. 이제까지 한국의 그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미국에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
만약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면 물론 답은 "예"가 되어야 한다. 상대는 첨단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낙후된 기술의 재래 무기를 가지고 방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안일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비대칭 무기의 무서운 점은 단시간 내에 대량학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핵이 되었든 생물화학 무기가 되었든, 북한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무기를 사용해 단 시간 안에 한국의 인프라를 파...
외교에는 ‘엔드 스테이트(end state)’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군대에서 쓰이던 용어인데, 직역을 하면 ‘최종 상태’, 의역을 하면 ‘최종 목표’가 된다. 외교는 엔드 스테이트에서 시작한다. 우선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한국은 한국외교의 엔드 스테이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북한의 붕괴와 북한 정권 교체, 흡수 통일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엔드 스테...
미국의 국방전략에 ‘레드라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직역하면 ‘빨간 선’이지만 의역을 하면 ‘금선(禁線, 또는 한계점)’으로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침범할 수 없는 금지선이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미국은 전쟁도 불사한다. 알 카에다가 뉴욕과 워싱턴에서 테러를 감행, 수많은 미국민을 살해한 9.11테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한 구체적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 결과 미국은 알 카에다에 보복 공격을 가했고, 결...
'인계철선'이라는 군사용어가 한동안 언론에서 자주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인계철선은 폭탄과 연결된 가느다란 철선을 뜻한다. 침투하는 적이 철선을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폭탄이 폭발하도록 설계된 장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방에 배치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보면서, 새삼 10여 년 전에 사용됐던 인계철선이라는 용어가 다시 떠오른다. 북한의 물리적인 공...
▷문= 애플·삼성 특허전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삼성 소송은 미국 ITC에서도 다루어 지고 있고, 또한 연방지법에서도 다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C와 연방지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은가요? ▷답= 저는 애플 대 삼성 소송(이하 애플소송) 초기부터 통역으로 소송에 깊숙히 관여해 왔습니다. 최근 끝난 ITC(국제무역위) 재판에서는 2주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공식 법정통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
CV 11-1846. 미국 애플사가 지난 15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의 번호다. 본 소송에서 애플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하여 21일 한국·독일·일본에서 애플사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고, 27일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사가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삼성전자와의 협상이 결렬됐음을 뜻한다.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미국에서는 ‘어토니(Attorney)’라는 말만으로 변호사를 지칭하지 않고 ‘카운슬러(Counselor)’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왜 카운슬러라는 표현을 쓸까? 카운슬러는 우리말의 상담자 또는 조언자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카운슬러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변호사의 임무가 변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 주어졌을 때 그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또 어떤 큰 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바뀌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히 기득권층에 의해 소외된 세력들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불만은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조직적인 불만은 쿠데타로 발전되고 개인적인 불만은 종종 망명으로 이어진다.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된 한미외교비문에 따르면 1990년대 북한에서는 3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올 초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북한 관리가 한국에 망명했다'는 비밀...
시론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68만원 짜리 돼지” 중국의 화폐는 ‘인민비’다. 중국에서는 그것을 ‘유엔’ 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위안’으로 표기한다. 인민비 1위안을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약 170원이다. 그러니까, 인민비 4000위안은 우리 돈으로 68만원 정도가 된다. 이 액수는 중국에서 매매되는 탈북여성의 가격이다.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북하는 여성들이 끊이지 않는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오로지 살아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