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10)
불황이 깊어지면서 파산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한인들의 자영업(비즈니스) 구조를 들여다보면 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한인 비즈니스의 특징은 소규모 소자본을 들 수 있다. 대부분 한명 또는 두 명(부부의 경우)이 소유주로서 자본은 집의 에퀴티를 사용하거나 친지로부터 빌린 경우가 다반사다. 종업원은 주로 가족 구성원이며 그 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원이 두세 명 정도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소규모 소자...
Q: 숏세일도 잘 안되고, 카드 빚은 많고, 남편 비즈니스도 영 시원치 않네요. 그 와중에 2차 모기지 은행에선 벌써 빚을 컬렉션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그래서 파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전 전업 주부라 모든 수입은 남편 비즈니스에서 나오고요, 세금 보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2개가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것 빼고는 집이며 차며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
미 국민의 파산 수치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다. 2008년에는 100만 건, 2009년에는 140만 건, 2010년에는 160만 건이었다(매년 10월1일~9월30일 통계). 2010년에는 미국 100가정 중 1.2 가정이 파산을 신청하였다. 부부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파산으로 통계가 잡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미 국민이 파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시가가 곤두박질치면서 미 국민의 채무는 날로 ...
Q: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나빠질 것인데, 미리 자동차를 한대 구매하고 싶습니다. 파산을 해도 자동차는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 후의 울적한 기분도 털어버릴 겸, 좋은 차로 사고 싶습니다. 파산을 통해 카드 빚도 지우고, 모기지도 안내게 된다면 고급차라 하여도 월페이를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디파짓에 필요한 돈은 크레딧 카드로 낼까 합니다. 아직은 2000달러 정도 여유가 있는 카드가 한...
“크레딧 카드 빚밖에 없는데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빚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기지, 자동차, 학비, 빚 보증, 사채, HOA 비, 병원비, 공사비, 전화비, 전기세 등등 셀수 없을 정도로 빚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빚 중에서 채무자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빚은 역시 크레딧 카드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천불의 작은 빚에서 수십만불에 까지 달하는 크레딧 카드 빚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
자동차는 미국 생활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재산입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미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산시 자동차는 특별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파산자가 자동차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음 답변에는 어떠한 경우에 자동차가 버지니아 법에서 보호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에 페이멘트가 남아 있는 경우 미...
문: 부부명의로 작은건물이 하나 있읍니다. 이 건물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저희 부부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건물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끝에 파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파산을 하게 되면 챕터 7, 11, 13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월 페이먼트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챕터7 은 모든것을 포기할 때; 챕터13 은 비지니스를 살리고, 집과...
질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집을 보호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답변은 다릅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집인데, (1)한 사람만 파산하는 경우와 (2) 부부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의 경우, 법에 의해 집이 자동 보호됩니다. (2)의 경우 모기지 은행의 선택인데, 디폴트가 없으며, 에퀴티 또한 없는 경우 대체적으로 보호됩니다. 만약 디폴트가 있다면 (모기지를 연체한 경우) 은행은 포클로져를...
질문: 파산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한국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최근 선친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인데, 그것도 꼭 공개를 해야 하는가요? 아파트는 보호하면서 파산을 하고 싶은데.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파산 신청인은 모든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자동차, 은퇴연금, 세금환급, 생명보험, 주식, 비즈니스 등의 모든 돈이 될 수 있는 즉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
질문: 다음 답변은 지난주 답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숏세일의 득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답변: 숏세일 후 부채의 완전 탕감과 빚이 고스란히 남는 경우의 중간에는 ‘할인된 부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할인된 부채’라는 표현은 무척 부자연스러운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은행과 집주인이 서로 부담하는 경우 입니다. 예로, 숏세일 후 빚이 20만달러 남았다면, 은행이 10만달러 감수하고, 집주인이 10만달러의 채무를 책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