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2)
문: 친형님처럼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있습니다. 여기선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이 며칠 전에 삼만 달러를 빌려 달라 하셨습니다. 큰돈이 아니기에 그냥 빌려 드릴까 생각하다, 아무래도 차용증은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아 형님에게 얘기했더니 그럼 체크에 사인해서 주겠다고 하네요. 체크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꼭 차용증이라야 하나요? 아내는 차용증도 안 써주는데 왜 돈을 빌려주냐고 하네요. 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드리고자 합니다...
문: 가게 계약 기간이 4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어 파산을 생각 중이지만, 그것도 고민입니다. 카드빚을 져서라도 다른 곳에 다른 업종의 가게를 오픈할까 생각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게는 몰 안에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업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가게를 오픈하고 현재 몰 안에 있는 가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랜로드에게 통보하면 이후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
문: 제가 4년 전에 다녔던 학교가 지금은 파산하고 없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학교 CEO가 저한테 개인적인 이메일로 학교 다닐 때 다 내지 않은 학비 4,000달러 정도와 카메라 장비 받은 것 3,000달러 등 총 7,000달러 되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도 Paypal로 하든지 아니면 크레딧으로 자기에게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고소 자체가 성립되나요? 저는 돈을 이미 다 냈고...
문: 친한 언니에게 빌린 돈이 있습니다. 언니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제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집을 담보로 에퀴티 융자를 뽑아 제게 5만 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던 가게는 더는 상태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델리를 운영하는데, 빌딩 안에 들어있는 델리입니다. 도로에선 보이지 않고, 빌딩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지나면 그제야 보이는 곳이지요. 한때는 무척 장사가 잘 됐는데, 빌딩의 3개 층을 사...
문: 세금은 내고 있는데, 수입은 아주 낮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많이 사용했고, 최근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파산 시기는 언제 할 수 있는지요? 또 그 중에 밸런스 트랜스퍼 수표도 사용했는데 괜찮은지요? 물론 용도는 제 개인계좌에 넣어서 각종 페이먼트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은 액수가 어쩌다 보니 10만이 넘습니다. 이 정도도 가능한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문: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안 좋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네요. 현재 줄 돈은 이십만 불 정도입니다. 집이 한 채있는데, 에퀴티는 약 사만 불 정도 됩니다. 아내와 함께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It depends” 라는 표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라는 뜻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
▷문: 친한 친구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가 학비가 없다고 해서, 학생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학생 융자를 갚지 않아서, 은행은 저에게 융자금 상환을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저는 요즘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왜 융자금을 갚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자도 너무 비싸고, 학위도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합...
문: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가 돼가는데, 무척 힘드네요. 가진 재산을 다 털어 시작한 사업인데, 도저히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네요. 이제 이것도 그만두고 어디 우체국이나 가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면 편할 것 같은데, 리스를 벗어날 길이 없네요. 랜드로드에게 얘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리스엔 저와 제 아내가 보증인으로 돼 있습니다. 답: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라면 주방장을 바꾸거나, 식당을 매니지먼트로...
▷문=빚이 많습니다. 카드 빚과 모기지, 학생융자, 전기세, 전화세, 케이블비 등 매월 나가는 돈도 수월치 않습니다. 나름 수입이 낮은 편은 아닌데 빚과 매월 지출이 많다 보니 늘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수입이 안 좋은 달에는 힘이 듭니다. 친지에게 돈을 꿔볼까도 생각합니다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네요. 파산을 해서 빚정리를 하고 싶지만 역시 자존심이 무엇인지…. 정말 파산을 한다면 창피하고 치욕적일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문=개인파산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은행 크레딧 카드 5장만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다른 빚은 없고요. 카드 빚은 총 5만 달러 정도입니다. 카드 연체를 시작한 지는 3달 정도 됐습니다. 5장의 카드를 파산 신청하길 원합니다. 집도 없도, 자동차도 없고, 세금보고 진행 중입니다. 제 개인 소유는 하나도 없고, 페이먼트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수입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일을 할 예정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준비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