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4)
▷문=파산 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갖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또한 접수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부모님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제 이름이 Deed와 모기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에퀴티는 15만불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지 제가 낸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제게 사정이 생겨서 챕터7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주택이 마음에 걸려서요. 제 변호사는 Quit claim을 작성하면 된다...
▷문=영주권자입니다. 신용카드 빚이 약 7만 달러 정도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챕터 7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집 한 채가 있고, 신고되지 않은 아파트가 한국에 한채 있어요. 미국 집은 보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어찌되는지요? 한국까지 조사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가 제 명의로 네 대가 있는데 두 대까지만 보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답=파산법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불운한 채무...
▷문=파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혼자 할 수있다면, 어떤서류를 갖고 어디로 가야하나요? 또한 접수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문득 람보(Rambo)가 떠오르는군요. 로키(Rocky)의 주인공 실베스터 스탤론이 주연으로 나오는 액션영화인데 80년대 초반에 유행했죠. 요즘 세대들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듯한데 람보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람보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어깨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데 람보가 그 상처를 혼자 꿰...
▷문=파산 후 아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에 Authorized User로 신청해 카드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Secured Credit 카드를 발급 받아 크레딧을 쌓는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도 크레딧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파산으로 빚 정리를 하고 나면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역시 크레딧입니다. 질문 중에 ‘크레딧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크레딧은 건...
▷문=안녕하세요. 전 이혼한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1000달러 정도. 그 동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젠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5만 달러 정도가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네요. 차도 제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서 친구가 보증을 해줘서 겨우 구입했습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하면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동안은 돈이 조금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문=1년 전 파산이 완전히 끝났는데 아직도 은행에서 집을 비우라는 말이 없네요. 만약에 은행에서 집을 비우라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치워야 하나요? 만약 필요없는 물건을 그냥 놓고 이사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답=‘행복한 고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민은 고민인데 나름 고마운 상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령 선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고민이 됩니다. 물론 둘 다 고를 수 있다면 최상이겠으나 인생이 ...
Q. 파산 신청은 거주하는 주에서 해야 하나요? 회계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 A. “ㅎㅎ”라는 글이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걸 이모티콘 또는 자음표현이라고 한다는군요. 혹자는 “하하”를 뜻할 때 쓴다는데, 저는 “후후”를 뜻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ㅎㅎ. 위 질문은 상당히 간단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초보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답변을 쓰다 보니, 질문이 상당히 난해하며 제대로 답하기 위해선 상당한 ...
Q: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파산신고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의 채무 관계가 배우자한테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은 파산자에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파산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한국에서의 파산자는 사법상, 공법상, 상법상 여러 방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파산자는 사법상으로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으며,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Q: 한 6년 전 파산신청했는데 지금 집을 구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신용카드를 받으려고 해도 가끔 거절 문서가 올 때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A: 물론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후 2년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고, 4년이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용으로 산다는 이야기지요. 집이나 자동차를 사는 것 하고 신용카드 받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
Q: 채무 중 학자금 밀린 것이 가장 큰데, 학자금은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학자금 회사와 통화를 하던 중에 파산 시 빚이 청산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듯합니다. 정부융자가 아니고, 개인 랜더 입니다. 없앨 수 있나요? A: 우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한다고 해도 학비융자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양육비 등과 더불어 학비융자금은 파산해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