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8)
Q. 파산을 해야 하겠는데, 저지멘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나은가요? 재판은 오는 가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군요. A. 대체적으로 저지멘(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지멘을 받는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 디스차지(면책)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저지멘이 나오기 전에 파산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파산 기각의 가능성. 모든 ...
Q. 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내야할 돈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군요. 6개월 전부터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매월 미니멈 페이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열심히 살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숨이 탁탁 막히네요. A. 빚 중에서 가장 갚기 힘든 빚이 카드 빚입니다. 한번 카드 빚이 생기면 어찌된 일인지 줄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달에 돈을 갚은 것 같은데 여전히 발렌스가 남아...
Q.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카드 빚을 못내 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법원 출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무섭기도 하고 달리 뾰족한 방법도 없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드 빚은 민사라고 알고 있는데 민사에서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 A. 민사에서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모독죄’의 경우 민사 사건이 형사로 넘어 가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정모독죄를 제대로...
Q: 사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기 직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론모디가 된다고 해도 페이멘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는 이미 차압되었고, 밸런스 2만 달러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카드 빚도 4만 달러 정도 됩니다. 파산하면 모기지, 차 밸런스, 카드 빚 등 모든 것이 정리되나요? 개인파산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신분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남편이 E-2 신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A: 우선 확실히 알아...
Q.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제가 50%를 가지고 있고, 동업자가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렌트조차 내기 힘드는 군요. 모기지, 에퀴티, 카드 빚 등을 파산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는 보호하면서 파산할 수 있을까요? A.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파산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 법원의 결정입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즈니스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처분을 요구할 수 있...
Q: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파산하면, 다른 배우자가 카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가요? 사실 제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금전 문제라고 합니다. 배우자께서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라면, 파...
Q: 카드 빚으로 인하여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법원에서 저지멘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지멘트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 또는 콜렉션사와 협상이 가능한가요? 저지멘트 전에 협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후에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생활이 어려워 카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미니멈 페이도 하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A: 1. 법원: 카드 빚 소송이 일어 날 수 있는 법원은 전반적으로 지역법원(General...
Q. 카드 한도액은 다 찼습니다. 미니멈 페이멘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한가요? 지난 달까지 돈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파산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몇 달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파산 신청하는 건가요? 변호사비는 얼마지요? 최근까지 현금 인출을 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A. 1. 카드 한도액. 파산은 카드의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합니다. 기실 한도액과 파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Q.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항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A. 1. 파산 대상자. 파산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하시는 분이 파산보호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수입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은 5000달러인데 한달 지출이(생활비와 채무이행 포함) 4000달러라면, 그 분은 ...
Q. LLC가 네사람의 파트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하나 운영하려고 만든 LLC고요. 운영이 어려워 건물을 포기 하겠다고 은행에 통보하고, 지금은 은행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지는 벌써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건물 감정을 받았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오기 전이라도 저희는 법인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 시청에서 이것 저것 위반 사항이 있다고 벌금 고지서가 날라 오고. 작년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