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7)
문: 남편 수입은 연봉7만 5천 입니다. 남편이 주택을 숏세일 하면서 빚이 12만불 남았고, 크레팃 카드 빚도 5만불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파산은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파산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파산을 할 수는 없지요.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현재의 수입과 현재의 지출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2,200, 자동차 융자 $400, 전기세...
Q. 불체자 신분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얼마전, 사업이 잘 안되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이 힘들어 지면 많은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랜드로드가 리즈에 남아있는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큰 액수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빚도 갚기 어려운데, 리즈까지 갚을려니 앞이 깜깜하군요. 개인 파산을 해서라도 빚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신분 문제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난감하네요. 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A. 1. 신분. 파산과...
어렸을 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한다. 열심히만 한다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오르지 못 할 산은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이 꼭 우리가 계획한대로 만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실이란 냉혹하며, 시련의 연속이다. 행여 운이 닿아서 재산을 모은다고 하여도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 실패, 질환, 사고 등의 이유로 재산이 날라가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루 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소시적 꿈은 기억조차 안나고 미래에 대한 ...
Q: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어 어려운 상황에서 두 대 중 한대의 차(약 7년 된 1만 달러정도 가치로 학생인 딸이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차를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 파산시 차량가치 1만 달러정도의 차도 공매의 대상이 되는지요? 2. 유지비가 적은 차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요?(할부 구매 혹은 다른 소형 중고차). 하지만 파산 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문의 ...
Q.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챕터7이 있고 또 챕터13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게 더 좋은가요? A.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고 싶다고 모두가 파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조건은 챕터에 따라 다릅니다. 챕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장’을 뜻하며 파산법 중의 제7장과 13장에 속해있는 법이 챕터7 과 챕터13으로 ...
Q: 한동안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친구와 파트너가 되어서 시작한 사업은 잘 되었고, 월 수입도 싱글로 살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업도 잘 안 되었고, 급기야 사업은 문을 닫았고, 이제는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몰고 다니던 렉서스도 차압 된지 오래며, 카드 빚도 월페이를 중단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카드사 중에 한 회사는 소송을 걸기도 하였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저지멘트을 받더군요. ...
Q. 저희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면 아내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요?” 저는 지금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은 현재 직장이 없습니다. A.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식사에 초대합니다. 음식은 넓적한 접시 그릇에 담아서 내놓았는데, 뾰족한 부리가 있는 두루미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말지요. 한국의 파산법을 보면 여우가 준비한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Q. 5년 전에 카워시를 부동산 포함해 100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25% 다운하고 75% SBA 융자를 얻었습니다. 현재 남은 원금은 60만 달러 정도입니다. 운영이 힘들어 버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버릴 수 있나요? 버리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남는가요? A. 비즈니스라는 것이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끝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간단히 비즈니스 열쇠를 누군가에게 주고 굿바이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
Q. 몇 달 전 챕터7 파산 신청을 해 서류 접수시키고, 법원에서 트러스티를 만나서인터뷰 마친 후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디스차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하신 분의 빚 중에 카드빚, 모기지, 병원비, 유틸리티, 사채 등 디스차지(면책)가 가능한 모든 빚은 디스차지가 되었습니다. 디스차지가 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빚 때문에 어려웠던 삶에 서광이 비치는 것이지요. 축하...
Q. 병원비가 30만 달러정도입니다. 수술 받은 지는 3년 되었고요. 병원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파산하려고 합니다. 파산하면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A.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는 파산하면 정리됩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비가 유일한 빚이라면 굳이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자산이 무엇인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겠으나 대체적으로 병원비만 빚으로 가지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