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3)
▷문=파산을 한 이후에 만약 저지먼트(판결)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 1월에 파산 들어갔는데 4월에 어떤 다른 일로 민사상 금전적인 저지먼트을 받으면, 이 저지먼트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파산 들어간 사람에겐 파산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저지먼트 같은 것이 원래 나올 수 없는건가요? ▷답=파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그 빚을 없애주고 새출발을 허...
▷문=챕터 7 파산신청을 LLC나 주식회사도 할 수 있나요? 그 회사가 챕터7으로 채무 탕감도 받을 수 있나요? 탕감도 못 받는데 LLC나 주식회사도 구태여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파산법의 본질을 파고드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파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파산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제대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우선적으로 빚을 진 사람(채무자)을 위한 법입니다. 채무자가 빚이라는...
▷문=저는 크레딧 카드 빚이 십만불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크레딧 카드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동안 빚을 갚고 있다가 6개월 전부터는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내야 할지.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매일 전화가 옵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몇 년 기다려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사...
▷문=종업원에게 급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못 받았다고 소송을 받았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급료를 못 준 것도 파산에 포함 가능한지요? ▷답=밀린 급료는 법적 용어로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은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것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금이 밀리면 그것을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임금을...
▷문=파산을 하면서 자동차 융자만 내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다른 크레디터가 그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요? ▷답=단답은 ‘가지고 갈 수 없다’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세부내용이 중요합니다. 영어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척 재미있는 표현인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잘 적용될 듯하네요. ‘디테일’은 물론 세부내용을 뜻합니다. 어떤 사물을 이야기할 때 우선 그 물건의 외형을 봅니다. 크기와 색상, 생...
▷문=이혼한 지 2개월된 사람입니다. 경제상 파산을 하려 하는데 이혼 당시 25만 달러에퀴티가 있는 집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모기지는 앞으로 20만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없는지요? 참고로 집은 결혼 후 남편이 단독 이름으로 직접 구입한 집이고, 집 문서에 애당초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융자도 남편 혼자 했습니다. ▷답=참 간단하면서도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파산을 할 때 늘 걱정되는 부분은 ‘재산도피’ 부분입니다. 파산을 통해 빚...
▷문=몇 달간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이번 달 말까지 열쇠를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게 안에 있는 장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장비 설치비만 2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구두로 리스 남은 것에 대해 소송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요? 주인 얘기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답=비즈니스가 안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
▷문=지난 4, 5년간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 카드 빚과 사업자 론 등으로 인해 파산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 피하기만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은행구좌 모두 폐쇄됐습니다. 신용도 완전 제로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요. 5년이나 7년 후에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요? ▷답=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다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
▷문=지금 숏세일을 진행 중인데 만약 집이 압류된다면 제 이름으로 된 자동차에도 은행 린(Lien, 근저당)을 거는가요?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나요? 다른 분들 말로는 은행에서 손해본 만큼 제게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결국 갚지 못하니 파산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포클로져 이후에 제가 갚아야 할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올바른 답을 드리기 위해선 우선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에 대한 설명을 먼저해야 하겠네요. 우...
▷문=비싼 렌트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게를 포기할까 합니다. 재산으로는 차 두 대가 있습니다. 모두 합쳐 20만 마일 이상 주행한 차량입니다. 집은 이미 숏세일했고요. 예전에 부어놓은 401K가 1만 달러, 아내 앞으로 현금가치가 1만 달러인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랜드로드와 크레딧 카드사, 거래처 등 채권자들이 들이닥칠텐데 걱정이 되는군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답=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