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6)
▷문 = 챕터7 파산이 몇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그 때 몇가지 부채가 빠진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빠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나요? ▷답 =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답변이 다릅니다. 만약 통상적인 개인적인 크레딧 카드 또는 의료, 유틸리티 등의 빚인 경우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채나 노트 또는 비지니스 융자인 경우에는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파산을 하게되면 대부분의 빚은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런 빚이...
▷문=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특별히 상의할 곳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작은 사업을 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군요. 당시 얻었던 은행 융자 10만달러를 갚지 못해 린이 걸렸습니다. 재작년 세금 환불 금액이 4000여달러였는데,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작년도 역시 비슷한 환불 금액이었는데, 압류를 당한 듯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환불금을 압류당해야 하는지요? 파산을 하고 싶지만 크레딧이 완...
▷문=결혼하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연체 없이 카드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다 어렸을 때 다친 팔이 뭐가 잘못 됐는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일도 못해 페이먼트가 연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만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카드 페이먼트를 못내게 되면 와이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
▷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정식 파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요…. ▷답=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씀은 빚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겠지요? 만약 돈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힘이 드시다면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변호사 보다는 친구, 선배, 가족 등이 더 큰 도움과 위로가 될 듯 하네요. 사실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법에 대한 조언과 지도가 가능할 뿐이...
▷문=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서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집은 현재 숏세일 중인데, 파산 목록에 집어 넣어야 하는지요? 포클로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퍼는 받아서 은행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진행이 상당히 더디군요. 세컨드 모기지도 있고요. 파산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숏세일을 한다고 해도 세컨드 모기지에 대한 부채가 남을 수 있으니, 집도 파산 목록에 넣어서 파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 한 건의 숏세일을 성...
▷문= 너무 힘들어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집이 있는데, 에퀴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은 보호하고 싶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저지멘트 받은것이 있는데, 파산을 하면 빚은 없어지지만, 저지멘트는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때, 저지멘트 금액은 갚아야 하는건가요? ▷답= 한인들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집 때문입니다. 한인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상당합니다.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집 소유에 ...
▷문=아파트 렌트비가 한 달 밀렸습니다. 퇴거를 시키겠다고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는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두 달 전에 어깨를 다쳐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못낸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쫓겨 나면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모아 놓은 돈은 물론 없고, 빚만 잔뜩 남았네요. 어쩌면 좋지요? 도와주세요. ▷답=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건강을 들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
▷문=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에퀴티 라인을 사용하고,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경험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찌되었든 망하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앉고 보니 죽는게 사는 것 보다 나을 듯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목을 매달아 보려고 생각했지만, 미국에는 밧줄 걸만한 대들보도 없고, 청산가리를 사보려고 했지만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권총은 아무래도 방아쇠를 당길 자신이 없네요. 파산을 하면 빚 정리...
문: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크레딧카드 빚이 만오천불 정도 있었는데, 한 육개월 안 내니까 소장이 날라 오더군요. 재판 날짜는 다음 주인데, 별 뾰쪽한 수가 없네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법원에 나간다고 해도 별 다른 방어가 없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법원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답: 질문하신 분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1) 재산이 있는 경우. 만약 질문하신 분이 집이 있다거나 ...
문: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체, 하나의 상업용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때는 돈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최근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 모기지를 세달 째 못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집이나 빌딩을 팔아 볼까도 생각합니다만,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판다고 해도 제 값을 못 받을듯 합니다. 사업체는 오랫동안 운영한 것이라 그럭저럭 손해는 보고 있지 않지만, 세채의 집의 모기지를 내기에는 힘이 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