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5)
Q: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임대계약이 남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했는데 임대계약에 남아있는 임대료를 다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료도 4개월 정도 밀려있고요. 건물주가 소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소송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파산해도 제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가 저당을 제집에 걸은 후 파산하면 저당을 제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소송을 걸기 전에 파산해야 하나요? A: 질문 중에...
Q. 미국에 온 지 십 년. 어쩌다 보니 불체자 꼬리표를 달았는데 이제는 모두 정리하고 떠나려고요. 아직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미국 출국 전에 이민국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요? 그리고 캐나다로 이주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파산도 고려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합니다. A: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고 하던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송대관씨의 노래 중에 ‘쨍하고 해 뜰 날’이라는 노...
문: 카드빚 때문에 곧 세틀먼트나 파산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곧 영구 영주권도 신청해야 하고, 시민권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파산이나 세틀먼트를 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배우자 중 한 명이 공무원입니다. 이러면 배우자의 파산이나 세틀먼트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돈 때문에 돈다는 말이 있지요. 돈, 돈, 참으로...
Q: 저는 1950년생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며 LA에서 도매상을 하다가 2010년에 챕터7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직으로 있다가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 국적의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법상 파산을 한 사람은 파산이 된 날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통해서 또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수입이 일어나는 경우, 파산 당시의 채무원금만큼 모두 압류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한국 법인 주식회사를...
▷문=6개월 전에 챕터7 파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집도 포함시켜 파산을 했는데 HOA비용이 서류에서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HOA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300 달러 정도인데 서류에 다시 추가할 수 있나요? ▷답=법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의무와 권리’를 통한 이해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 중의 하...
▷문= 제는 크레딧카드 4개 회사에 4만불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미국에서 생활이 안되어 지금은 1년 전부터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남편 일이 잘 안되어서 계속 미니멈 페이만하다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갚을 빚은 이미 모두 정리하고 남은 것은 크레딧 카드 빚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4~5년 정도 있다가 다시 ...
▷문 = 사업을 시작한지 4개월입니다. 아직은 수익이 안나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크레딧카드를 썼습니다. 3만여 달러를 빌렸는데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는 미니멈페이조차 힘이 듭니다. 재산으로는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달에 400달러 정도 내고 있는데, 파산을 해도 차는 유지할 수 있는지요? 사업체는 LLC형태인데, 렌트를 내기가 힘들군요. 회사는 타주로 이사가서도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교육 관련일이라서 가능할것 같군요. 파산신...
▷문= 오래된 카드 빚이 있는데, 어느날 저지멘트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남편 카드 밑에 제가 이름만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돈을 못 내는 바람에 남편 크레딧이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파산을 하면 남편 크레딧은 다시 좋아질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조금 버텨 보려고는 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기만 하고 나아지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카드 빚 합계는 3만달러 정도입니다. ▷답= 우선 저지멘트에 대한...
▷문 = 신용카드빚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써몬즈을 한 2주 전에 받았는데요, 금액은 1만1000달러입니다. 30일 내로 출두하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출두하면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다른 카드빚들을 모두 합하면 4만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요? 협상을 요구해 오는 은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네요. 협상을 해야 하나요? 사실 카드빚이 현재 정확히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카드 빚 액수를 정확히 알수 ...
▷문=여러 달 동안 모기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포클로즈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파산신청을 하면 몇 달 더 연장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우선 중요한 것은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포클로즈를 할수도 있다는 편지인지 아니면 실제로 포클로즈 날짜가 잡힌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인 경우엔 경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된 모기지를 내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포클로즈를 할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