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11)
질문: 다음 답변은 지난 주 답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숏세일의 득실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답변: 보통 숏세일을 고려하는 집주인들은 하나의 모기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세 개의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는 두개의 모기지를 가정합니다. 함정(1). 두 개의 모기지를 가진 분이 숏세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넘어야 하는 산이 많습니다. 우선 ...
질문: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정리를 하려합니다. 제가 소유한 캐나다 법인이 100% 소유하는 형태로 미국 법인을 세우고 5년 리스에 그동안 장비 파이낸싱 및 신용 거래하던 업체와의 미지급금이 현재 약 20만 달러 정도 있는데 매달 손실을 감당할 길이 없어 회사정리나 파산을 통한 빚 청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캐나다인이고 현재 L1비자 진행하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일을 정리하면서 ...
질문: 파산을 하게 되면 SBA융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융자를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학비융자, VA 융자, SBA 융자. 학비융자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담보로 제공하는 융자로서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빚 중의 하나입니다. VA융자는 재향군인국에서 전역한 군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주택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SBA는 중소기업청에서 비즈니스 오너...
실패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연상되는 사람이 있다. 발명왕 에디슨이다. 그는 전구를 개발하기까지 무려 6000여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한 젊은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에디슨 선생님, 왜 당신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구를 만들기 위해 그 고생을 하시는가요?” 당시 에디슨은 13개월 동안 실험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전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에디슨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질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사연은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2에서 신분도 어렵사리 바꾸었고요, 지금은 영주권자이지만 1만 달러를 갚지 못해 3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를 내도 빚은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그래도 빚을 갚아 보려고 계속 이자는 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다달은 것 같아요. 이젠 다 자포자기입니다. 제가 이자를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내야하는...
질문: 저는 월수입이 약 4000달러정도 되고요, 카드 빚이 한 6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데는 문제없었는데,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사채를 3만 달러 썼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한달에 6000달러씩(월 20%) 나가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파산을 하면 이 사채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나요? 파산 후에 사채업자들이 계속 괴롭히면 어떡해야 하나요? 사채 이자만 없어도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는데 도와주십시오. 답변: 1.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채무자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채무자에게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더더욱 채무자에게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오랜 유교의 전통 하에, 또한 지주 위주의 제도 하에서 가진 자를 보호할 뿐 가지지 못한 자,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대하지 않았고,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그러한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세...
질문: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대로 ‘잘 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빠진 독에 물 새듯이 지난 십여 년 동안 그렇게 재산이 흘러, 흘러서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업체를 하나 인수해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가진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잔뜩 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세상 물정을 ...
서문: "소송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소송은 사법관활권에 따라서, 또 각 법원 내부사정에 의하여서, 아울러 각 주법의 특성에 따라서 등등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 되는 시점, 제기 된 이유, 채무자의 여건등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를 수 밗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왕도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이기에, 나름대로 파산과 관련지어 간소화하고 축약해서 (si...
질문: 개인 크레딧 5개와 론1개로 총금액 8만달러 정도 빚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10세 미만입니다. 은행 체킹은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세금 보고 할 때 부부로 했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는데, 한분은 가능하다 하시고, 한분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지금 연체된 것은 없으나 곧 있을 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