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16)
물론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다시 소비를 하는것이다. 그것이 아메리칸 웨이 (American Way)다. 파산은 형사사건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니다. 다만, 생각했던것 만큼 수입은 안돼고, 지출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역사 속에는 파산을 딛고 일어선 수 많은 인물들이 있다. 미국에서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파산하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가? 시민권을 따는 데는 문제가 있는가? ...
법정비용과 교육비용은 도합 $400정도이다. 좀 더 큰 비용은 역시 변호사비 이다. 변호사비는 물론 모두 같지는 않다. 파산신청인의 자산내역, 채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건 당 받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비가 너무 큰 경우 파산법원에서는 눈쌀을 찌프린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관재인이 돌려받아 채권단에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변호사비는 올라간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
주위에 뜬 소문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 소위 카더라 뉴스다. 그 중 파산시 전혀 사실이 아닌 카더라 뉴스를 여기에서 짚어본다. 다음의 말들은 전부 진실이 아니다. 파산하면: 1.금융거래를 못 한다. 2.은행구좌를 못 연다. 3.해외여행을 못 한다 4.시민권을 못 딴다. 5.이사를 못 한다. 6.평생 낙인이 찍힌다. 7.전과가 생긴다. 8.직장을 못 구한다. 9.직장에서 퇴사 당한다....
모, 자식, 형제등 제3자의 재산은 파산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는 파산이 불가할 수 있다. 물론 몇 백불 정도의 돈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만, 천불 단위로 또는 자동차 미술품등 고가의 재산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챕터는 파산법 하에 관련법규가 쓰여진 장을 뜻한다. 각 챕터는 보호되는 대상과 면제범위가 다르다. 챕터13을 통하는 경우 주택, 비즈니스 등 좀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3개년 또는 5개년 페이멘트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챕터13은 파산이라기 보다는 파산법의 보호하에 채무이행을 하는 회생 방법 이라고 볼수 있다. 챕터7은 그에 반해 빚과 채무에 대한 완전 면책을 뜻한다. 더 이상 갚을 빚도 채무도 없...
딱 꼬집어서 얼마가 걸린다고는 할 수 없다. 신용은 천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직장이 있고 일정 수입이 있다면, 한두해 사이에 크레딧 카드 발급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용이 쌓인다. 그 때쯤이면, 자동차도 월부로 구입 가능하다. 한 4년 정도 크레딧이 계속 쌓이면 집을 모기지로 살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신용이 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파산을 하지 않고 계속 빚을 이고 살아 온 사람과, 파산을 하고 새출발을 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관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자로,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 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영어로 "츄러스티 trustee"라고 한다.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 경우이다....
포클로저 절차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하기에,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 버지니아의 경우 두 종류의 포클로저가 있다. 하나는 사법 포클로저이고 다른 것은 비사법 포클로저이다. 사법포클로저는 법원을 통한 포클로저 방식이고, 비사법은 법원을 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포클로저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소장이 날라와서 포클로저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사법이 되며, 만약에 변호사가 쓴 편지가 날라와서 포클로저를 한다고 쓰여져 ...
정부는 파산을 통하여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법을 만들었다. 파산법은 자본주의 사회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투자와 모험정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다.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나라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파산 전에 우선 "파산 전 재정교육"을 받는다. 교육이 끝나면, 파산신청을 한다. 파산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관재인과의 만남이 있다. 그 후 2개월 정도면 법정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다.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파산 후 재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는 챕터7하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만약 채권자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많은 경우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