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14)
질문: 저는 E2비자 소지자로 지금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을 숏세일로 팔고 2차 융자금 20만달러와 신용카드 빚이 12만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카드는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는 건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에 나가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변호사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딜을 해줬으면 하는데 챕터 7과 챕터 ...
질문: 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 카드빚, 사채, 은행빚 등을 포함해 20만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땅은 남겨 두고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해서 빚만 없애는 것도 가능한지요? 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의 땅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질문: 작년에 와이프가 파산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HOA 비가 $2,000 정도 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산 기간 동안은 별 연락이 없다가, 파산이 끝나고 얼마 안되어서 HOA비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야 하는가요? 참고로, 집은 와이프와 나 우리 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집을 비워 주었습니다. 답변: 내셔야 합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신적 있으신지요. 금붕어는 변을 보면, 시원하게 변이 끊어 지는게 ...
빚에 관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정서는 많이 다르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빚은 꼭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미국인의 정서에는 빚은 하나의 도구일 뿐, 빚에 의하여 자유가 구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파산은 빚을 갚지 않겠다고 밝히는 행위 이다. 변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빚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호소 하는 행위 이다. 법원은 이러한 호소(탄원)를 받아 들여 실제로 대부분의 빚을 없애준다. 면책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영어로는 디스...
파산은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동반한다. 현재 수입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이다. 파산을 고려할 때쯤이면, 이미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갈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길이 막혀 있기에 파산을 고려 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죽지 못해 파산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 파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다. 농경 사회 에서 수 천 년에...
물론 파산변호사의 수입이 줄겠다. (파산은 우울한 토픽이다. 가끔씩 한번 웃어보자. 돈 안들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한국에서는 "배째라" 정신으로 통하고, 미국에서는 두낫씽 (Do Nothing)태도로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제법 인기가 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 정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뺏길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
파산법을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이 거부 된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 대거나, 사채를 잔뜩 끌어 쓴 경우에는 파산이 거부 될 수 있다. 수입이 많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숨기는 경우 등, 진실 되지 못한 행위는 파산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구류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해도, 보증을 선 사람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채권자는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증인을 보호 하고자 한다면, 완전 청산에 속하는 챕터7 보다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챕터13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 적절하겠다. 참고로, 채무자가 보증을 선 경우엔 면책 된다....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월 페이멘트를 안내고 살수 있는 기간은 무척 큰 의미가 있다. 파산 신청 후 면책 선고까지의 기간을 심리 기간이라고 한다. 심리 기간 동안에는 모기지가 나가지 않는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들어 오는 수입에 대하여서는 파산 신청자가 keep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보자. 한 달에 $3,000을 모기지로 내던 사람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모기지를 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자동차 페이멘트 역시 내야 할 의무가...
아직 페이멘트가 남아있는 자동차의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다. 1.자동차 융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월 페이멘트를 지불하면서 현재의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2.자동차를 돌려주고 남는 빚은 파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