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면제되지만, 특정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택 등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게시판 (페이지 15)
파산 한다고 모든 자산을 관재인에게 건네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면제사항" 이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 제법 상당한 자산이 보호된다. 챕터7하의 개인 파산시, 우선 개인당 $5,000까지의 현금이 보호되며, 자동차는 시가 $2,000까지 보호된다. 만약, 자동차 시가는 $2,000이 넘고 보유 현금이 $5,000이 안 되는 경우, 보호 되는 현금 금액 중 남는 부분을 자동차를 보호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본다. 현금은 $1,000이 남아있...
포클로저 절차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하기에,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 버지니아의 경우 두 종류의 포클로저가 있다. 하나는 법원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다. 포클로저는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대략 30일 에서 60일 정도 걸린다. 법원을 통하는 경우 주로 60일 이상 걸리는데, 시일은 대중 없다. 어찌 되었든, 포클로저를 한다는 편지가 날아오면, 파산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촉박해 졌다는...
정부는 파산을 통하여 "정직 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 삶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법을 만들었다. 파산법은 자본주의 사회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투자와 모험정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다.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나라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모기지가 잡힌 집에서 돈 안내고 살 수 있는 기간은 대략 7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우선 3개월 정도 모기지를 안 내면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법원을 통해서 포클로저가 진행 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포클로저 통보 받고 1개월 이내에 파산신청을 한다. 그러면, 포클로저는 3개월 정도 후에나 완료가 된다. 여기서 포클로저 완료는 옥션(공매)이 끝나는 시점을 뜻한다. 예를 들어보자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모기지를 안 내는 경우, 4월10일 즈음 하여 ...
파산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받는 것 중 하나이다. 답은 정말 예스(yes)다. 포클로저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최소 한달 기간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채권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5~6개월 까지도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파산신청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포클로저를 중지 시키기 위한 의도의 파산신청을 뜻한다. 사실상, 파산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한 사건 또는 특정 일시를 기점으로 신...
물론이다. 파산은 개인도 되고 비즈니스도 된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개인과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만약,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챕터7처럼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보다는 챕터13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시간을 좀 더 버는 것이 현명하겠다. 경기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수입도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형편이 풀리지 않을 경우, 그 때 챕터7로 변경해도 늦지 않다. 때로는 ...
미국에서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다. 액수가 아무리 커도 단순한 채무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다. 다만, 빚을 얻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거나, 남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빚을 지게 되는 경우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 월트 디즈니, 도널드 트럼프, 래리 킹, 헨리 포드, 헨리 존 하인즈, 마크 트와인. 위에 열거한 인물들은 파산을 딛고 일어나 다시 정상에 선 인물들이다....
리스는 전부 취소된다. 리스 하에서 밀린 모든 월세는 파산 처리(면책) 된다. 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 Landlord는 밀린 월세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 배상을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