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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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혼을 생각 중인 45세 전업 주부입니다. 11살난 남자 아이가 있고 남편과는 결혼 21년이 됐습니다. 결혼후 한 성격 하는 남편에게 무수한 폭언과 구타까지 당해 여러번 별거도 했지만 다시는 구타하지 않겠다는 맹세에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아이를 보고 참길 반복했습니다. 최근 다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을 아이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연금 7만 달러 정도 외엔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
▷문=저는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죠.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아빠인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빠에겐 없는 것인가요?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것인가요? ▷답=친권은 아이를 법률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요. ‘친권’은 한국에서 사용하...
▷문=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사람이 주인인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줘 소송을 걸었습니다. 같은 한국사람이라 웬만하면 참아보려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더군요. 돈을 준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자꾸 찾아온다고 욕을 하는 정말 악덕 고용주였습니다. 소송은 미국 변호사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벌써 시간도 1년이 넘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 없고 답답하네요. ▷답=한인들이...
▷문=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한국에 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눠야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이혼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방불명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살다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문=미국인 남편은 이혼을 준비 중인데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질문이 너무 짧아 답변을 제대로 드리기 힘들군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원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무조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선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라는 말은 근거 또는 이유를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문=인터넷에서 한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결혼으로 묶어두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결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며 혼인을 취소하려 했는데, 이미 법원에 서류가 들어간 뒤라 취소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혼인무효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자쪽은 무효도 이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 당시 영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결혼을 ...
▷문=저희 어머니가 남동생(삼촌)에게 7년 전 한국에서 5억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없고 통장거래 내역만 있습니다. 삼촌은 현재 뉴욕 금융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통장내역만 가지고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해서 한국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답=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문=미국에 온 지 20년된 50세 중반 여자입니다. 오래 전에 이혼했는데, 당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하는군요. 현재 저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분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 분에겐 결혼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혼자만 살다보니 아무 법 지식이 없는 저로선 만약 그 분만 믿고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 그 분에게 유고가 생기면 집은 그 분 ...
▷문=식당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리스 계약을 할 때 변호사를 통해 랜드로드와 협상하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랜드로드가 기분나빠하지 않을까요? 리모델링 비용도 받아낼 수 있고 렌트비 조정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답=‘속이며 팔고, 속으면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매를 할 때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회계사가 있는데 이 친구 말에 따르면 “한인들은 세금낼 때는 손해 보며 비즈니스한다고 하고 ...
▷문=저는 2004년에 결혼했고 2007년부터 성격차이로 아내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공동 은행구좌가 있고 세금보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주거 형태가 이혼 신청시 별거로 인정되는 건가요? ▷답=1990년대초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장두석씨가 나오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목이 ‘부채도사’였습니다. 장두석씨는 당시 부채로 점을 보는 점술가로 나왔는데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