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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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밀입국해 영주권을 해줄 수 없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사면을 기다리며 혼인신고만 미리 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이민국에 걸려 그만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로 연락 두절이고 어디 사는지 2년 동안 알 길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저 혼자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혼자 이혼신청이 가능하면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세 번째로 ...
문: 아내와 저는 미국에서 살다 몇 년 전부터 아내는 한국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된 상태이고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7년 정도 되었고, 미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원하지만 지금 현재 그녀가 한국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로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말 중에 ‘...
문: 결혼 7년입니다. 권태기인지는 몰라도, 신랑이 꼴 보기가 싫네요. 밥 먹는 모습도, 전화하는 목소리도. 퇴근해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마주 앉아 말 상대해 주는 것도 이젠 신물이 나네요. 무엇을 물어봐도 어차피 건성건성 대답하고, 이젠 공통의 화제가 없네요. 결혼 생활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이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네요. 권태기가 지나면 다시 활력이 생기려나요? 잠자리를 같이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여...
문: 맞벌이 부부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이는 하나 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답: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 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두 분이 함께 사신 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고, 질문하신 분의 수입은 월 삼천 불, 배우자 분은 육천 불로 가정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를 지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
문: 세 든 사람의 개가 옆집 사람을 물었습니다. 옆집 사람은 많이 다쳤고, 세 든 사람의 개는 카운티에서 안락사시켰습니다. 옆집 사람은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집주인인 저도 같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이 저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개 주인도 아니고, 어떤 잘못도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전 책임이 없는데. 전 사실 그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이 이런 경우엔 변호사가 ...
문: 친한 언니하고 동업하고 있습니다. 서로 8만 달러씩 투자해서 리스도 얻고, 장비도 구했습니다. 개업한 지 육 개월 정도 됩니다. 처음엔 조금 한산하더니, 이젠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입도 많이 늘었고요. 수입이 늘면서 불화가 깊어져 갑니다. 모든 이익은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이익을 나누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니는 언니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고, 손님도 많고, 일도 빨리하니 언니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
문: 함께 산 지 칠 년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안 생기고, 서로 얼굴을 보면 짜증만 납니다. 특별히 큰 싸움을 하거나 다툼은 없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하루만큼 더 멀어진 그 사람, 무척 낯설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이젠 서로 정리할 때가 된듯하네요. 모르죠, 무지개 너머 저곳에 또 어떤 인연이 나를 기다릴지. 여하튼 지금의 그 사람은 아니네요.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아...
문: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출장이 늘었고, 옷에서 긴 여자 머리카락이 묻어 나오곤 합니다. 저는 파마한 머리고요. 출장을 갈 땐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휘파람을 불고, 옷도 이것저것 입어보곤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라 무척 걱정되네요. 이혼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들은 딸 둘인데 모두 장성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삼 년 전에 퇴직해서 요즘은 ...
문: 남편하고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제 허락 없이 자동차 융자 서류에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제 사인도 대신했습니다. 조만간에 이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인을 해도 되나요. 자동차 딜러에 전화했더니, 남편이 제 허락을 맡아 사인했다고 하는군요. 자동차는 현재 남편이 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본 적도, 탄 적도 없습니다.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인을 마구 해도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네...
문: 연말에 6년 리스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마지막 3달 렌트비를 보증금 3달 낸 것에서 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지막 모자라는 부분은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렌트를 미루거나, 빌딩에 대해 클레임 한 적도 없는 성실한 테넌트였습니다. 3달 동안 렌트를 안 내고 디파짓에서 제하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일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랜드로드가 예의가 없어서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해서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