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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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HVAC을 하고 있는데, 주로 서브로 일을 많이 합니다. 서브로 일하다 보니 돈을 떼일 때가 많습니다. 일은 실컷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나마 돈을 잘 주지만, 한국인 컨트랙터 중 몇몇은 돈을 잘 안 줍니다. 나쁜 컨트랙터로부터는 일을 안 받으려 합니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질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에도 일을 ...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3개월 전에 집을 나왔고, 그 후에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있어 제법 오래, 복잡하게 소송이 진행될 듯합니다. 아내는 성격이 무척 급합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입에 거품을 물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집기를 마구 던지고, 욕을 욕을 합니다. 연애할 때 보지 못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무작정 나왔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고...
문: 친하게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지도 십 년이 넘고, 가족이 함께 몇 번 식사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업체를 판매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동안 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볼 생각인데, 현금을 그냥 은행에 두기도 뭤하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만 불당 한 달에 백 불씩 주겠다고 하네요. 이십만 불을 빌려줄까하는데, 그러면 ...
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문: 며칠 전에 남편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집이 지저분하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며, 의자를 걷어차고, 그릇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분노 조절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때리지는 않습니다만, 화가 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칼을 제 배에 대기도 했고, 골프채로 가구를 마구 부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면 쌍욕을 마구하고 죽여버리겠다고도 합니다. 남편이 무서워 같이 살 수가 없습...
▷문: 일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성업 중인 비지니스인데, 최근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팔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스시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십만 불만 다운을 하고 나머지 삼십만 불은 노트로 받을까 합니다. 별문제는 없겠죠? 서로 믿는 사이로서, 돈 문제로 우리 사이에 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트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답: 공은 ...
▷문: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이들은 둘.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드네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하며, 참고 지나갔는데, 지내보니 병이더군요. 처음엔 그토록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차갑고 낯설은 사람이 돼버렸네요. 회사 수입은 모두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매월 생활비를 타쓰는 형편입니다. 이혼 소송하는데 몇 만 불씩 든다고...
▷문: 식당을 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일식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직접 가계를 해도 될듯해서 지난 6개월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발품을 팔은 덕분인지 좋은 목에, 렌트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캠도 적당한 그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의사를 밝히는 LOI도 제출하고, 리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스 조항 중에 만약 가계를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경우, 장비 값을 제외한 모든 매매금은 랜드로드에게...
▷문=이혼을 생각 중인데, 한 가지 여쭈어봅니다. 일전에 상대방에게 각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5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름과 서명은 영어로, 그 외 내용은 한글로 썼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나요? 저는 이혼을 막기 위해 써준 각서인데 이제 와선 제 발목을 잡는 글이 되는군요. ▷답=각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
▷문=결혼 20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구절절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저희 부부는 조인트 구좌에 5만 달러가 있고요, 제 개인 체킹 구좌에 2만 달러, 한국에 있는 제 개인 구좌에 2억 원이 있습니다. 구좌주가 주인이 되는가요, 아니면 부부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답=우선 현금을 너무 많이 은행 구좌에 묻어두는...
문: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을 보고, K-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현재는 임시 영주권 자입니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남편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도 여러 명이고, 오래된 회사라서 연 매출도 높은 제법 탄탄한 회사입니다. 남편의 학력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람도 성실해 보이고, 조건도 나름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저의 맹목적인 동경도 이유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