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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페이를 회사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얼마 전에 직원간에 부당대우 문제가 이쓔가 되면서 물어올 경우에 회사측에서 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불법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속합니다. 직원들이 각각 얼마의 페이를 받는지는 회사 기밀에 속하기도 하고, 직원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 받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으며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한 알 필...
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집에만 몇 주 지내보니 지옥이 따로 없네요. 비상사태 전엔 남편과 불화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 스트레스도 풀고, 직장에 가 시간을 보내면 서먹하긴 해도 나름 관계가 유지됐는데, 같이 한 공간에 오래 있으려니 사사건건, 작은 일에도 시비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네요. 과연 이런 사람하고 해로할 수 있으려나 하는 고민도 들고요. 어떻게 하지요? A: 중국 우한은 이제 도시봉쇄가 풀렸다고 하네요. 도시 봉쇄가 ...
문: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2돌이 넘지 않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노동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싸움이 잦았는데, 한 달 전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만나서 이혼이든, 아이 문제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네요. 만약 이혼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혀 법을 모르니 도움 부탁합니다. 답: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한...
문: 미국에서 태어난 딸아이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얼마의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여기는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고, 나이는 올해 16살이 됩니다. 이름에 영어 이름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답: 좋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알파벳에 익숙한 미국인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김다연이 그녀의 이름을 김 데이나로 바꾸었다고 해서 김다연의 본질이 바뀌었다고는 ...
문: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고 하는데, 합의서에 동의하면 판사에게 판결받아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좋은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 그 서약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약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혼할 때쯤 되면...
Q] 파트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파트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랍고, 황망하네요.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의 남편에게 파트너십 지분을 드려야 하는 건지요? 파트너십 계약서는 간단하게 한글로 적은 몇 장짜리 서류가 있을 뿐입니다. A] 질문은 길지 않습니다만, 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최소 세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계약법, 회사법, 상속...
문: 자녀 둘을 교육하려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사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혼해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미국에서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기러기는 암컷과 수컷의 사이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선 옛날부터 혼례를 치를 때 나무 기러기 목안(木雁)을 전했다고 하네요. 기러기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백년해로를...
문: 결혼 생활을 한 지 8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1~2년 정도 별거를 한다면,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고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답: 물론 별거 기간도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별거 합의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거 합의서가 없다면, 따로 산다고 해서 법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몸만 따로 사는 것이지, 부부로서 서로에...
문: 영주권 신분에서 얼마 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미국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영주권 때는 물론 한국 이름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기존 영주권 이름으로 배심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게 온 출석 요구서가 맞지만, 한국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받은 편지를 그냥 반송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명으로 온 것은 영주권 신분이었을 때의 기록을 토대로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출석 요구...
문: 이혼을 원하는데 둘 중 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정에 가도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법정에서 판결이 안 되는지요? 답: 오랜만에 아주 간단명료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자명할 것 같은데, 많은 분이 물어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한국 드라마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지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