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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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임신 6개월이 돼갑니다. 이혼의 여러가지 이유는 생략할게요.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는 건가요? 이혼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혼 신청 후 한국에 가있어도 될까요?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제가 가져올 재산은 있나요? ▷답=마음이 답답하시죠? 궁금한 것도 많고 아마 불안한 마음도 상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임신은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 오히려 임신 때문에 여러가지가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우선 다...
▷문=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제게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반 정도 전의 일입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갈 곳이 없다고요. 불쌍해서 받아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아이를 낳았고, 몇 달 후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십년 서브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을 신청 한 상테입니다... 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개월 전 부터 랜트를 안낸 상태고 이개월 전 부터 파산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이개월이 지난 지금 리스자는 가게문을 닫은 상태인데 랜드로드는 이제부터 본인들 한테 랜드비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 새로운 리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래트비를 직접 랜드로드 에게 내야하는지... 아직 법정에서 진행중인 상황인것 같구요 .언제 끝이나는지 ...
▷문=안녕하세요. 5년 리스계약을 했습니다. 리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2년간 버텨왔는데 이젠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건물주는 아무런 이야기도 듣고 싶어하지 않고,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파산을 해야 할 듯한데…. ▷답=우선 파산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파산을 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렌트를 두 달 정도 밀리게 되면 건물주는 퇴거 ...
▷문=안녕하세요. 가게 리스계약이 아직 5년 남아있는데요. 만약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새주인이 우리한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나가야 하는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예의 바른 질문 감사합니다.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는 질문을 읽을 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 코너를 누군가가 읽고 있으며...
Q. 두 달 후면 집 계약이 끝나고 테넌트가 이사 나갑니다. 3년 계약을 해 2달 보증금(디파짓) 중 마지막 달은 내지 않기로 계약했는데 2달치 렌트비를 모두 안 내고 이사한다네요. 계약서에도 그런 법이 없는데 테넌트분이 막무가내네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고장 상태라며 부동산 분이 전하여 주었거든요. 세입자 왈 자기네가 현재 불편한 것이 없으니 이사 가면 견적 뽑아 고치고 혹시라도 자기네 보증금에서 제할까 해서 2달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대여...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이들 아빠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살다 5년 전 저는 아이들과 미국으로 들어 왔고요. 그동안 경제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 신고가 안됐고요. 한국에만 돼 있고,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있는 남편은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면 이혼해 준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A. 우선 ...
Q. 97년에 1만5000달러를 빌려줬는데 그 당시 체크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큰 돈이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우선 몇 가지의 개념 정리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배상이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라고 합니다. 형사는 이에 반해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감옥에 가야 한다면, 이것은 형사,만약 ...
Q: 시민권자인데 혼자 영어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비용과 자세한 절차 좀 알려주세요 A: 버지니아는 법정 비용 21달러. 필요한 서류는 이름 변경 신청서 및 이름 변경 명령서(Name Change Petition & Name Change Order)가 되겠습니다. 신청서와 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두 달 정도면 이름이 변경됩니다. 물론 판사의 서명이 담긴 명령서가 나오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이름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
Q: 아는 분께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날짜가 돼서 은행에 입금했는데, 잔액이 없다는군요. 그분께 다시 돈을 달라고 하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젠 돈도 필요 없고, 소송 걸면 감방에 보낼 수 있나요? 사기죄로 감방에 보냈으면 좋겠네요. A: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무실에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대동소이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