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으로 가는 길에 생긴 일”
2019년8월31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바가지라는 말이 있다. 요금이나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바가지라는 표현을 쓴다. 관광지나 피서지에 가면 으레 바가지가 횡행한다. 바가지를 근절하긴 매우 어렵다. 상인 입장에선 바가지가 남는 장사다.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이문이 남는 것이다. 단골에겐 바가지를 안씌운다. 단골은 자주 찾아주기 때문에, 적절한 이익만 남기고 원래 가격대로 받는다. 바가지를 쓰고서도 다시 찾는 사람은 호구다. 모르면서 계속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호구요, 선택이 없어 계속 당하는 사람은 딱한 호구다. 그래도 호구는 호구다. 상인 입장에선 호구를 하나 잡으면 계속 빨대를 꽂고 이익을 최대한 얻어가야 한다.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장사꾼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익이 안 되는 일에 매달릴 필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사꾼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 장사꾼은 눈 앞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손안의 한 마리 새가 창공을 날고 있는 두 마리 새보다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론 창공을 자유로이 나는 두 마리 새가 더 중요한 때도 있다. 다만 당장 이익이 안 될 뿐이다.
한반도가 시끌벅적하다. 백색국가, 지소미아, 독도 군사 훈련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며 마치 내일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날 한국이 누군가에게 침공당할 듯 호들갑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미국에게 주한미군기지를 빨리 돌려달라고 한다. 한국 언론엔 "조기" 환수라 제목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어차피 진행하던 내용인데, 속도를 낸 것 뿐이라 한다. 여하튼, 언제까지 반환해야한다는 사전 약속이 없었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방빼라고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모든 방을 빼라는 이야긴 아니고, 이미 나가기로 한 방에선 빨리나가라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의 이런 요구는 사뭇 비장감이 배어있다. 정말 이렇게 미국에 대해 큰 소리를 쳐도 되는지 걱정이 든다. 지소미아, 독도 군사 훈련 이 두 가지만 해도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거슬렀을텐데, 이젠 거침없다.
이로써, 한국 외교 방향은 그 선이 확연해졌다. 등거리 외교다. 미국이나 일본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국 공조를 거부한 것이다. 명분상 일본의 경제제재가 그 단초를 제공한 듯 하나, 이미 예정된 그 길에 일본이 등을 떠밀어 준 것 뿐이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길을 떠난다. 어쩌면 예전에 노통이 가고자했던 그 길인지도 모르겠다.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괴나리 봇짐에 노잣돈은 넉넉한지, 지팡이는 든든한지 걱정이 앞선다.
이혼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주저한다. 이혼해야 할 것인지,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릴지. 걱정에 걱정이 끝없이 든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길 바라며 국민은 그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선택의 결과를, 그것이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함께 하는 것이다.
일본 없는 한미 동맹만으로 만족할 지, 아니면 한국 없는 미일 동맹을 선택할 지, 아니면 이대로 절뚝이는 한미일 공조를 선택할 지 그 것은 미국의 선택이다. 모든 선택에 있어, 명확히 호불호를 나타내며 확실히 할 필욘 없다. 국가의 외교라는 것이 부부 관계처럼 단 둘 만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동북아 지역만 해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미국이 고려해야만 하는 다른 여러 나라가 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돌을 놓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젠 미국이 돌을 놓을 차례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지 아니면 이제까지 짜인 판에서 대국을 이어갈 지는 알 수가 없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늘 있다. 바가지가 극성을 부리는 요즘, 바가지를 안쓰는 방법은 무었일까?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 눈앞에 놓여진 문제는 미국이 제시하는 가격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한국은 아주 먼 미래를 위한 길을 떠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누군가 스타트를 끊었던 그 길을 말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들은 기록할 것이다 2019년 한미일 공조의 틀을 깨고, 미국과 거리를 둔 한국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