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민 절차,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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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몇달 후면 기한이 만기됩니다. 갱신하지 않고 만기되면 자동 추방되는가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제가 한국으로 나간다면,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지요? ▷답=여러 개의 질문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우선은 이혼에 관해 답변 드리고, 다음은 신분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할 수도 있습...
▷문=꿈의 법안이란 무엇인가요? ▷답=꿈의 법안은 원래 의회에서 시도됐던 법안으로 미성년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본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 명령을 내려 30세 이하의 불체자를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꿈의법안에 관한 대통령행정령’이라고 합니다. ▷문=어떤 작용을 하는가요? ▷답=불체 미성년자로서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
▷문=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임시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영주권 갱신에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의처증이 심합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자기와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폭력을 가한 적은 없지만, 가끔씩 위협을 느끼기도...
I-66은 북버지니아의 대표적 고속도로다. 10년 전만 해도 I-66은 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멋진 고속도로였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고약한 도로는 아니었다. 각설하고, 미국의 대부분 고속도로는 55마일이 속도제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55마일 이하로 달리는 운전자는 매우 드물다. 그런 사람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라기 보다는 대개 나이 많은 노인이나 초보 운전자 또는 운전중 문자 메세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
애리조나 이민법 (4) - 인권은 국적이 없다 인권은 민주사회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양보할 수 없는 권리’다. 불체자도 예외는 아니다. 불체자들의 ‘기본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의 횡포에 맞서 불체자 인권 등 소수의 권리를 지겨주는 것은 바로 법원의 역할이다. 법치국가인 미국은 불체자들에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있다. 우선 불체자...
소크라테스의 독배는 없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가 절대적인 다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단순 다수)의 경우에도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즉, 51%에 속하는 그룹이 49%에 속하는 그룹에게 51%의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맹점 중 하나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이 존재한다. 민주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회는 민의를 반영한다. 여기서의 민의는 다수의 의...
‘잠자는 법’이라는 말이 미국에 있다. 법은 법이되, 집행이 되지 않는 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롱 속 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 애리조나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법안 SB1070은 사실 새로운 법은 아니다. 이미 존재해 온 미국 연방이민법을 주법으로 다시 각색한 것뿐이다. 불체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경찰이 합법적 체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의 골자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불체자로 의심되는 경우 영주권을 보자고 요구할...
미국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처리된다. 불체자를 고용주에게 소개해 주는 경우 중범죄가 적용된다. 최고 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윤을 목적으로 불체자를 소개하면 10년까지도 형이 가능하다. 불체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행위도 중범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지인에게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눌러 살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중...
지난주 칼럼을 통해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들이 가능한 빨리 시민권을 따야할 4가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 1. 영주권자는 직업에 제한이 있다 미국에는 직업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직업이 정말 많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 분야, 또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는다. 특히 워싱턴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독자들 대부분은 이를 기억할 것으로 믿는다. 각설하고, 이렇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맹세까지 했던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산다고 성조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반역일까? 변절일까? 아니면 국제화 시대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