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에서 벗어나는 탈출구
질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트비 내고, 종업원 월급 주고, 전기세/물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달 모기지 갚는 것도 힘들고, 자동차 페이멘트도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싶어도, 리즈에 묶여 있어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군요. 파산을 하면 리즈는 풀리는 건가요. 다음달부터는 렌트비도 내지 못할 것 같은데.
답변: 파산에는 비즈니스 파산이 있고,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 파산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산 따로, 개인 파산 따로, 그렇게 두 번 파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한지는 조금 더 채무내용과 자산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부분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비즈니스의 빚이 많지 않고, 자산도 많지 않다면 개인 파산만으로 비즈니스 부분도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채무 내용이 복잡하거나, 처분 가능한 자산이 많다면 비즈니스 파산을 먼저 하고, 남은 채무는 개인 파산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리즈 때문입니다. 리즈 기간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하는데 파산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리즈의 초기에 해당하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장기 불황이 계속되는 경우, 비즈니스의 기간과 관계없이 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너가 비즈니스를 포기한다고 해도, 비즈니스를 랜드로드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리즈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 책임(이하 ‘리즈 책임’)은 남습니다. 리즈 책임은 일차적으로 비즈니스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백이면 구십구, 오너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파산하면서 리즈 책임은 오너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이 파기됩니다. 집과 관련된 모기지 계약, 자동차와 관련된 융자 계약, 사채업자와의 융자 계약 등등. 여기에는 물론 리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면 리즈 책임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세입자(테넌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선, 파산을 하기 전에, 랜드로드와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비를 내기 힘들어 파산을 고려중인데, 렌트비를 조정해 달라고. 만약 렌트비를 낮출 수 있다면, 비즈니스는 기사회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렌트비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물론 그 때는 파산이라는 탈출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문의: 703-333-2005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1년2월22일 전문가 상담 코너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