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이혼중 어느것이 먼저?
Q: 빚이 많아서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매월 내야 하는 크레딧 카드빚, 모기지, 자동차 융자금 등등.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수입은 뻔한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파산을 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남편도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편에 대한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빚도 사람도 모두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파산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 말씀만 들어도 그 마음의 고통이 지대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파산과 이혼 그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우선은 채무의 형태입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또한 그 빚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가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모기지도 역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부인께서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채무가 많은데, 두 분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신혼부부 중에는 채무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도 많습니다.
(2) 다음은 수입형태입니다. 두 분 중에 한사람만 수입이 많고, 다른 분은 전혀 없다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파산과 이혼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만약 남편 분은 수입이 많고 본인은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혼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를 확정 받고 나서 파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본인만 있고 남편이 없다면 파산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두 분 다 수입이 있다면, 파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의 수입을 합했을 때 법이 인정하는 파산 허용치를 초과한다면, 파산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이 우선입니다.
(3) 다음은 자산 내역입니다. 부부 중에 한사람 앞으로만 자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산의 에퀴티가 높다면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해 그 자산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가령 부인께서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고, 자동차가 페이오프된 상태라면, 남편과 함께 파산을 해서 자동차의 에퀴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 파산하려 한다면 그 자동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혼이 먼저냐, 파산이 먼저냐? 질문은 간단한 듯 해도 답은 복잡합니다. 파산하는 대부분의 부부를 보면 그들의 가정생활이 원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여유는 점점 줄고, 서로 원망하는 마음만 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파산의 긍정적인 면을 들자면, 파산을 통해 빚이 정리되면 부부 싸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화목이 깨어진 경우라면, 돈 문제가 해결 되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 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하시던 분이 파산 후에 다시 한번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
출처: 워싱톤중앙일보 2010년2월8일 전문가 코너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