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시민권자의 파산
질문: 안녕하세요? 3개의 크레딧 카드 빚이 2만5000달러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갚아오다가 현재는 3개월 동안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할 경우 현재 저의 주수입인 SSI와 푸드 스탬프를 못 받게 되고 주정부 보조 아파트에서도 쫓겨나나요? 저는 시니어 시민권자(75세)이며 수입이라곤 오직 주정부 보조에서 나오는 SSI 월 600달러와 푸드 스탬프 지원 100달러이며 주정부 보조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상태라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원인 SSI와 푸드 스탬프가 끊길까봐 불안하여 문의합니다. 속히 자세하게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걱정 안하셔도 좋습니다. 파산 하신다고 하여도 SSI와 푸드 스탬프는 보호됩니다. 보조 아파트도 역시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미국에도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에 근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정신에 기인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투표 블럭이 바로 시니어 시티즌(노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한 사람당 한 표입니다. 시니어 시티즌은 그들에게 주어진 한 표를 지혜롭게 잘 활용합니다. 그러하기에 정치인들은 시니어 시티즌을 의식하고 또 그들을 위한 많은 법규들을 입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중에는 파산과 관련된 경로우대법도 많습니다. SSI와 푸드 스탬프를 보호하고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법들입니다. (아울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은 파산 시 전액 보호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부양 의무가 자식들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데, 미국에서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노인을 보살피는 이러한 장치는 ‘안전망’이라고 불리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더욱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SSI와 푸드 스탬프는 노약자와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수입원이 달리 없고 별다른 자산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사는 수금(콜렉션)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는 등 변제를 요구하는 촉독활동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수입원이 보호되는 경우입니다. 크레딧 카드사가 압류할 수 있는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SSI나 푸드 스탬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만약 자동차,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드립니다. 파산을 하신다고 하여도 좋고, 방치하여도 무리가 없는 경우 입니다. 선택은 파산을 통해 빚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치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출처: 2011년1월11일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