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한 집

질문: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홈 에퀴티 론 20만 달러, 크레딧 카드 다섯 개 12만 달러, 비즈니스 커머셜 론 10만 달러, 그리고 집모기지 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명의였던 집을 딸의 명의로 바꾸었는데 모기지는 그냥 제 이름 그대로입니다. 비즈니스는 그냥 같이 했던 분들에게 넘기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론이 안되는 관계로 커머셜 론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집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 말로는 파산을 해도 빚을 갚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에퀴티, 모기지, 커머셜 론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울러, 카드빚, 사채, 병원비 등도 모두 사라집니다. 법적용어로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파산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신 집과 비즈니스는 포기 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수입과 지출, 그외 자산 내역을 검토해 봐야 더욱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명의 이전한 집의 경우, 명의를 돌려받고 은행에 집을 넘겨줘야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파산을 앞두고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파산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아마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리얼터의 조언에 따라서 명의 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합니다.

파산을 해도 원하는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재확인(reaffirm)’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자동차 또는 모기지와 관련 그런 장치가 사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몰라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모기지 론을 갚고자 하신다면, 명의 이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커머셜 론을 갚고자 하신다면, 현재 회사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채를 갚고자 하신다면, 별도로 그 의도를 글로 남기지 않고 말로 약속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채의 경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재확인이라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경우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파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실 때가 이미 지난 듯 합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고 서두르시도록 하세요.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 2010년6월29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5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