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고 비즈니스는 그대로 두고 파산이 가능한가요?
질문:
집이 세 채입니다. 버지니아에 하나, 조지아에 둘. 비즈니스 하나 있습니다. 세탁소인데, 한달 수입이 7000달러 정도 입니다. 빚은 크레딧 카드 빚이 십만달러 있고, 집은 세 채다 모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집하고 크레딧 카드 빚을 정리하고 버지니아의 집과 세탁소는 보호하고자 합니다. 파산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팔아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아 보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제정됐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을 위한 탈출구입니다. 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두고 빚 정리를 하는 것이 파산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세탁소를 판다면 몇 십 만 달러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서도 파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렌트조차 못 내고 계시는 분이라면 파산이 가능하겠으나, 귀하의 경우는 파산이 정답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은 조지아의 집을 숏세일로 내놓고, 크레딧 카드 빚은 은행과 협상해서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월 7000달러라고 하는 수입이 있으니까, 나가는 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숨통은 트이겠지요. 불경기에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만, 사실 정말 파산에 직면한 분들에 비하면 귀하의 경우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조지아 집이 숏세일을 통해 정리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경우 챕터7이 아닌 챕터13을 통해서 버지니아 집과 세탁소를 함께 보호받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2010년6월10일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