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위한 파산 - 무엇이 보호 되는가?

질문:

파산하면 모든 걸 다 줘야 하는가요? 파산 후에 남는 재산은 없는가요?

답변:

파산법이 존재 하는 것은 빚에 쫓기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해방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면 파산은 안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면, 채무자가 재기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 되겠지요. 남자의 경우 호두알 두알 빼고 다 가지고 간다면, 파산법이 오히려 원망스러울수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법 중에서 파산법이 가장 멋진 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채무자의 편에 서서 과연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미국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파산법은 1800년에 지어졌습니다. 헌법이 1787년에 채택되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미국역사의 이른 때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200여년이 흐르면서, 미국의 역사와 함께 파산법은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던 파산법, 이법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매우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법이 파산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이 채무자의 재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 ‘매력적이다’ ‘멋지다’ ‘합리적이다’ 하는 등의 미사여구로 표현될 수 없겠지요. 각설하고, 파산 뒤에도 남는 재산이 제법 많습니다. 대부분의 파산보호 신청자의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즉,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보호되면서) 면책선고를 받게 됩니다.

수치로 따져 보겠습니다. 큰 줄기로 보면 다음과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보호됩니다. 현금 5000달러까지, 자동차 2000달러까지, 연금 (IRA등) 무한도, 옷가지 1000달러까지, 가구 5000달러까지, 결혼반지 무한도, 업무에 사용되는 연장/장비 1만달러까지.

추가로 부부가 함께 보호 신청하는 경우 보호 액수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경우 현금 보호 금액은 각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나며, 물론 쏘셜쓰큐리티 연금은 모두 보호됩니다. 또한, 건설업(싸이딩, 플로어, 루핑 등)에 종사하시는 분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트럭은 연장/장비로 보호해서 1만달러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 자동차의 시가가 한도액을 넘는 경우 (예로 4500달러), 현금 보호액에서 남는 부분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자동차와 현금의 경우, 두 가지 다 합쳐서 7000달러까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파산보호를 통해서 재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호되는 재산은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상기 보호 액수는 버지니아 주의 챕터7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미주중앙일보 2010년5월25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3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