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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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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파산

선택 아닌 선택이란 말이 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서도 하게 되는 일을 일컸는 말이다. 물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 되어 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경우 더욱 참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차선택으로서 우리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한다.

파산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 삶의 목표에는 "파산"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파산이라는 선택을 고려하게 된다. 현재 각자 처해진 입장을 생각해 볼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파산을 선택한다. 그래서 파산은 선택 아닌 선택이 되고 만다.

물론, 파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많은 빚을 지거나, 도망을 가거나, 아주 포기를 할 수도 있다. 자포자기로 사는 사람도 많다. "될대로 되라"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세계를 직시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것도 모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세상이 삐뚤어 져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파산이 아닌 방치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그것도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무것도 안하면 되니까.

파산과 방치 외에도 또 다른 선택이 있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간이란 때로는 무척 연약한 존재이다. 실로, 혼자서의 힘으로는 헤쳐 나갈수 없는 벽에 부딪치는 경우, 우리는 자살을 생각한다. "죽어 버리겠다"고 하는 한국어 표현이 있다. 참으로 한국적인 사고 표현이다. 평생을 체면과 관습 이라는 틀에서 얽메인 삶을 살아온 우리 조상들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 여기 저기 눈치도 보아야 하였고, 전통도 따라야 했으며, 명예도 지켜야 했다. 일거수 일투족을 체면과 관습을 좇아 살아야 하였던 우리네는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허락된 자유가 있었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야박한 사회였지만, 우리네는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관대 하였다. "오죽 했으면 그가 죽음을 택하였을까"하는 말을 하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 주었으며,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있었다, 죄인과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던 때가 있었다. 그럴때 "책임을 진다고" 하는것은 본인의 죽음을 통해 연루 또는 연관된 모든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연좌제란 없다. 미국에선 연좌제란 제도 조차 없었다. 한사람이 죽음을 통해 책임을 다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자살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일 뿐 책임있는 자세는 못된다.

파산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파산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방치 또는 자살을 선택 하였을 것이다. 파산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이다. 파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의 가족을 보호 하고자 하는 사람이 파산자이다. 이제까지의 실패를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을 향한 새출발을 꿈꾸는 그대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방치하거나 자살하는 사람과 비교 하였을 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재기의 기회가 마땅히 주어 져야 하는 사람이다.

파산이 선택 아닌 선택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무척 어려운 선택임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당신은 용기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 세금도 열심히 내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자. 파산이라는 아름다운 선택을 한 그대에게 건투를 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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