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크레딧

질문:

파산하면 크레딧이 나빠진다고 들었다, 파산후에 크레딧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미국은 신용 사회다.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신용(크레딧)이 있다면, 미국에서 살 수 있다. 집도 빌리고, 자동차도 사고, 신용카드도 얻을 수 있다. 역으로 돈이 있고, 직장이 있어도 신용이 없다면 미국생활은 고달플 수 밗에 없다.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1) 크레딧 기록. 파산은 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신용기록에 파산기록은 7년-10년 동안 남는다. 파산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크레딧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파산을 하지 않고 계속 빚을 이고 살아 온 사람과, 파산을 하고 새출발을 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용을 빨리 회복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파산후 2년 정도면 자동차를 살수 있는 정도의 크레딧이 쌓이고, 4년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다. 그 기간중 크레딧 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은행 구좌도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다.

(2) 크레딧 카드. 실제로, 파산면책을 받은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크레딧 카드를 내라고 은행에서 판촉물을 보내어 오는 경우가 종종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파산한 사람이 크레딧리스크(돈을 안낼 위험도)가 오히려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최소한 8년 정도는 파산의 위험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챕터7파산은 8년에 한번 허용됨). 물론 이런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과 낮은 한도액을 감수 해야 하겠다.

(3) 자동차 구매. 중고차 딜러에서는 파산경력자도 파산면책일로 부터1년 정도 지나면 차를 살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어차피, 자동차라는 훌륭한 담보물이 있으니, 큰 위험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것 같다. 물론 조금 더 높은 디파짓과 이자율을 감수 해야 하겠다. 중고차가 아닌 새차를 구매하는 경우 여전히 2년 정도 걸리는 듯 하다. 하지만, 역시 융자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법으로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4) 주택 구매. 미국에서는 집을 살때 모기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그래서 "집융자" 하면 자연히 "모기지"라는 개념을 떠올린다.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파산면책후 4년 정도 가능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개개인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또한 다운페이를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모기지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겠다. 자동차 융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최종 결정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법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