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정치인이 한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MB정부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  사실확인을 통해 책임의 주체는 밝혀질 것이다.  최소한 우리측의 과실이냐 북한의 소행인가 하는 것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주체와 무관하게 천안함 사건은 MB 정부에 있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기고문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MB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물론, 북한의 소행에 대한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겠다.  유야 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면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첫번째 선택.

그러면 어떻게 단죄를 할 것인가.  사실 한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등 남북 교류를 통한 북한 지원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식량원조도 이미 상당히 줄인 상태이다.  남북관계를 통한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는 더 이상 큰 효력도,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북한을 궁지로 몬다고 하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우리의 혈맹 미국의 힘을 빌어보면 어떨까?  경제대국이자 군사 초강국인 미국은 분명히 한국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의보개혁에 반동강이가 난 의회, 중동전에 시달리는 정부는 북한 응징에 적극적일 수는 없다.   내우외환,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북한은 주권국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권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을 응징하려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국제사회의 호응없는 독단적인 군사행동은 MB 정부 선택의 메뉴에서 지워야 한다.  미국의 중동전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것이 두번째 선택. 

국제법은 어떻게 적용이 될것이며, 국제 사회의 호응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선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기구에 소를 제기하자, 승소 하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구 어디에 있든, 북한의 자산이라면  한국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자.  자고로 돈없이 통치 된 국가는 없다, 빈털털이가 된 김정일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스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겫을 것이다.   아울러,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살인의 주범을 명확히 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자.   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언젠가는 집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것이 세번째 선택.

또한, 북한의 범법행위를 널리 알리고, 또다른 도발이 생길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를 확실시 하자.   유엔 결의문을 또 다시 채택하자.   이번 기회에 중국의 입장을 좀 더 확실히 해 두자.  북한을 두둔할 수 있는 명분을 중국에 허용하지 말자.  중국을 통하여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자, 한반도 에서의 도발은 북한정권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메시지를.    이것이 네번째 선택.

한국은 폭력을 제외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전 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은 MB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국내의 반발을 증폭 시키고,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도한 것이다.  MB정부는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섯번째 선택.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2010년 4월 15일 와싱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