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없는 국가는 없듯이 백성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여러해 광산채굴권, 항만사용권등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자기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또한, 90년대 후반 부터 지속적으로 백성을 잃어 왔다.  혹자는 굶주림에 아사 하였고, 혹자는 반동으로 몰아서 사형시켰으며, 많은 이는 탈북을 하였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땅과 백성이 사라지고, 통치자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  국가의 수령아버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였던 북한민은 이상 수령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하지 않는다.  국가만 바라 보고 있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고, 수령아버지는 무자비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배급에 의지해서는 주린 배를 채울 없다.  그나마, 약간의 시장 경제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시장에서 식량을 공급 받을 있었으나, 그것도 화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상당히 위축 되었다. 

 

북한은 지금 병이 들어 있다.  많이 위독하다.  식량도 얻어야 하고 잃어버린 땅도 찿아와야 하며 백성의 민심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북한에 도움을 있는 주변국들을 적대시 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정권유지만을 지상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크나큰 패착이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였던가.  MB 정부가 들어서고 계속 궁지에 몰리던 북한은 화폐개혁으로 국면을 바꿔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민생고만 늘어나고 말았다.  믿었던 우방 중국은 명분 보다는 실리를 택하면서 북한이 내민 손을 외면하였다.  도둑이 버릇 버린다고, 예전에 도발을 통해서 재미를 몇번 보았던 북한은 결국 다시 한번 폭력에 의존하는 어줍잖은 수를 써본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니다.  

 

금번 도발은 국제무대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응징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은 예전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한민국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야만성과 테러지향주의를 세계무대에서 낱낱이 알릴 것이며, 세계는 북한에게 확실한 경고를 것이다.  옐로우 카드는 이상 없다.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 레드라인을 넓혀 왔던 북한, 이제는 레드라인이 더욱 좁아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될 것이다. 

 

북한에 있어 망국의 징조는 점점 늘어 나고 있다.  귀환하지 못한 수병의 소리없는 절규는 북한 망국을 알리는 우렁찬 함성이다.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2010년 4월26일 와싱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