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협박하는 북한과 달래는 남한...이것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떤 의미에서 남한 경제와 국민들은 북한의 인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이 협박하면 북한을 달래기 위해 경제원조를 제공한다. 경제원조 규모나 남한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또 협박을 한다. 협박의 형태는 여러가지다. 미사일 실험, 핵실험, 함포사격, 사회 혼란 조장, 정치 교란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남한사회를 압박한다. 최근 들어서는 천안함 어뢰 공격, NLL 이남 포격 등의 무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한국사회에서 또 다시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북한을 달래지 않으면 더 큰 도발,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재개하고, 재해복구 장비를 제공하고, 쌀도 보내 주자고 제안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해와 관용으로 북한에게 베푼다는 소위 "통큰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파토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북한의 협박에 이번에도 달래기로 대응하자는 논리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고 혹자들은 이야기 한다.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무리하게 흡수통일을 시도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당시로서 유화정책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층이 생각난다. 타협과 묵인을 최상의 대안으로 여기며, 대 독일 유화정책을 고수했던 이들 두 나라는 결국 더욱 더 강성해진 적대국 독일의 침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 했다.
북한 문제를 남한 또는 한반도만의 문제라고 국한시켜 생각하면 곤란하다. 북한의 호전성, 핵무기의 대량살상력, 그들의 국제적인 불법행위 등을 고려할 때, 또한 북한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는 국제적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문제의 해결책 또한 당연히 국제적인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식량원조 재개 여부도 남한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대북 식량 원조의 100%를 남한이 부담하더라도 먼저 국제적인 논의와 세계인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식량을 줘야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명분도 지닐 수 없다.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이 제공되어야 한다면 왜 북한이 다른 나라에 우선 되야 하는지, 제공되는 식량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등을 놓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도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원조를 호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도가 총을 꺼내 들었으니 지갑을 건네줘야 한다는 식의 위협과 타협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2 개성공단 방식을 통한 경제 원조 및 협력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 일례로 국제 콘소시엄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콘소시엄의 중심을 이루되 상징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술 참여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공산권 기업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제2의 개성공단이 국제 콘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북한이 몽니를 부릴 여지가 사라질 것이다. 제2의 개성공단이 또 다른 볼모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듯, 북한과 관련된 산적한 문제들은 하나 하나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풀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정답이다. 남북 양자 구도의 틀 안에서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G20 의장국에 걸맞는 큰 나라 외교를 할 때가 왔다.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0년 9월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