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내야할 돈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군요. 6개월 전부터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매월 미니멈 페이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열심히 살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숨이 탁탁 막히네요.

A. 빚 중에서 가장 갚기 힘든 빚이 카드 빚입니다. 한번 카드 빚이 생기면 어찌된 일인지 줄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달에 돈을 갚은 것 같은데 여전히 발렌스가 남아 있는 것이 카드 빚입니다. 그 이유는 카드 빚에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최소한 둘-채무자와 은행(카드사)-입니다. 채무자만이 아니라 은행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여기서 밝힙니다. 은행은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에게 카드를 발부하는가 하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실직자나 노인에게 카드를 발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이 안 되는데도 카드의 한도액을 높여 주어서 소비를 부추기기도 하는 것이 카드사입니다.

주위의 친지 그 누구도 돈을 안 빌려주는데, 은행이 빌려준다면 오히려 고마운 존재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은행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은행이 카드를 내 주는 이유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하여 카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실직자, 저임금자 등에게는 다른 일반인보다 더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와 수수료를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 돈을 쓰고, 갚는 것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역시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빌려 쓰고 이제는 원금에 이자, 거기에 사용료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카드를 써서 소위 ‘돌려 막기’를 해 봅니다. 하나의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리이자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크레딧 카드 빚의 악순환입니다. 카드 빚은 얻기 쉽지만 정리하기는 무척 어려운 빚입니다. 매월 갚아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카드의 높은 이자에 기인합니다.

은행의 상술은 이제 그 도를 지나친 듯 합니다. 어찌 보면 소비자 기만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카드는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매월 카드 빚을 갚느라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거대한 은행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채무자에게 강력한 무기는 있습니다. 카드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드신 경우 파산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질기디 질긴 카드 빚의 사슬도 파산의 단칼로 끊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중앙일보 2011년5월17일 전문가 상담코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