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 수입은 연봉7만 5천 입니다.  남편이 주택을 숏세일 하면서 빚이 12만불 남았고, 크레팃 카드 빚도 5만불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파산은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파산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파산을 할 수는 없지요.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현재의 수입과 현재의 지출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2,200, 자동차 융자 $400, 전기세/전화세/수도세 $400, 보험 $200, 식비/의류/헌금/기타 $800 등 총 $4,000이 월 지출인 경우, 만약 월 수입이 그 미만이라면 챕터7 파산이 허용됩니다.  월 수입이 $4,000 이상인 경우엔 챕터7 파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챕터13을 선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월 수입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위에 제시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파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재산보다 큰 개념인데, 자동차, 집, 생명보험, 골동품, 주식등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은 분들은 파산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집을 숏세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산 문제가 해결되면, 수입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연봉 7만5천불이라는 정보만 가지고는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구 수가 많으면 파산이 가능하고, 작으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약 식구가 두명이라면 챕터7 파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네명 이상이라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식구가 세명인 경우, 지출 내용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한다고 하는것이 간단히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수입/지출이 다르듯이 파산을 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자세한 상담 후에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전화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 중앙일보 2011년12월 전문가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