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년전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여기 저기를 전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만, 맘에 드는 직장도 없었고 수입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빚장이들이 자꾸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것도 하나 없는데,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한치 앞도 볼수 없는게 인생이라고 하던가요?  질문하신 분이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어떤 미래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계속 남아 있다면, 앞으로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귀하는 계속 채무자로 남아 있고, 빚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귀하는 지금이 파산의 적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쉽게 할 수 있고.  파산 후에 생기는 모든 수입은 오로지 귀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빚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돈이 들어와도 걱정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먼 친척으로 부터 유산을 상속 받아도, 복권이 맞아도 역시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재산이 생기고 나서 파산을 하려 하면, 파산이 안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여서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파산은 없을때 하는것이 맞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전화, 편지등을 통하여서 빚을 독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 됩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요.  희망이 보입니다.

한미 법률사무소 김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