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년 전 파산이 완전히 끝났는데 아직도 은행에서 집을 비우라는 말이 없네요. 만약에 은행에서 집을 비우라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치워야 하나요? 만약 필요없는 물건을 그냥 놓고 이사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답=‘행복한 고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민은 고민인데 나름 고마운 상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령 선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고민이 됩니다. 물론 둘 다 고를 수 있다면 최상이겠으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풀리지만은 않지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금전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을텐데 그나마 살던 집에서 모기지를 안내고 1년을 더 살았다면 나름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몇 년 더 공짜로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언젠가는 비워줘야 할 집이고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은 알겠는데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니 나름 불안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경우지요. 우선은 최소 2개월은 남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경험한 중에 가장 오래간 경우는 3년입니다. 3년 전에 파산한 사람이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파산후 집을 비울 때까지 공백기간이 2개월에서 2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언제 집에서 나가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파산으로 시장에 나온 집은 주로 경매에 붙혀지는데 경매가 되기 전에 집으로 경매통지가 옵니다. 통지에 적혀진 경매일로부터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있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매일이 언제 잡히는가 하는 점은 각 은행마다 내부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은행에 연락해 경매날짜가 언제 잡히냐고 문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그 많은 서류중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서류를 찾아보라고 할 필요는 없는것이지요.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집 안의 물건 다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깨끗이 비워주세요. 파산 전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1년여를 공짜로 살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운이 좋으면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깨끗이 비워줄 필요가 있겠지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엔 쓰다고 합니다. 파산의 쓴 맛을 보셨는데 모기지 안 내고 사는 기간을 종자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6월 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75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