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개인파산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은행 크레딧 카드 5장만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다른 빚은 없고요. 카드 빚은 총 5만 달러 정도입니다. 카드 연체를 시작한 지는 3달 정도 됐습니다. 5장의 카드를 파산 신청하길 원합니다. 집도 없도, 자동차도 없고, 세금보고 진행 중입니다. 제 개인 소유는 하나도 없고, 페이먼트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수입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일을 할 예정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호사로서 파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파산 업무 중에 은행 카드 빚 파산은 쉬운 경우에 속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카드 빚은 파산을 통해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카드 빚과 관련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6개월 이내에 하나의 카드를 한 달 내에 500달러 이상 사용한 경우 그 사용 금액은 파산을 해도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산을 앞두고 크레딧 카드를 500달러 이상 사용한 경우 크레딧 카드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파산을 해도 그 빚은 정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근 몇 달 기간 중 카드를 500달러 이상 쓰신 경우가 있다면 카드를 마지막으로 쓴 날로부터 6개월을 기다리신 후 파산하셔야 카드빚이 올바르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파산은 꼭 수입이 없을 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해도 고소득이 아니거나, 아니면 파산 직전 몇 개월간 수입이 없었다면 파산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파산 신청엔 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 카드 사용 내역서, 크레딧 리포트,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체킹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 추가 서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파산의 첫걸음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이 파산 대상자인지, 파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으신 후 파산 신청서를 준비하십시오. 파산 신청에서 파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챕터7의 경우, 통상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대략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하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단순 업무이기에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2월 2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8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