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법이 되어선 안 된다. 절대적인 권력이 존재하는 한 그 권좌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역주행이 법이 되곤 한다. 법 위에 더 높은 자리가 있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적폐는 제왕주의적 대통령직에 있다. 다만 과거 청산의 막바지엔 권력분할이 있길 바란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되풀이 될 테니.


임종범 2017년1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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