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등 여전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집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A: 죽어가는 사람을
눈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무척이나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 줄
수 있지만,
다른 환자가
우선이라 죽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면,
곤혹 그
이상 처참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가혹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경우,
우린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정에 도움이
되기위해 트리아지를
하는 것이지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만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나요? 사업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