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의 함정 (3)”

Q.  EIDL 융자를 얻었습니다.  1차에 15만, 2차에 35만, 총 오십만불입니다.  받은 돈은 작지않은데, 어느날 보니 은행 잔고가 바닥이네요.  그동안 밀린 빚도 많고 신세진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돈을 썼는데, 손가락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집 고치는데도 약간 돈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젠 EIDL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네요.  랜드로드도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매일 편지를 써대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파산하면 EIDL 빚도 없어지나요? 

A.  견물생심이라고 없던 마음도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우리의 양심이 그런 물욕을 억제할 뿐이요, 법이 우리의 행동을 제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과 동 떨어지고, 또 눈앞의 현실마저 양심만으로 지킬 수 없다면 사람들은 법을 어기기도 하고, 그런 범법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지요. 

EIDL을 올바로 쓰지 않고, 갚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EIDL을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살리는 데 사용했어야 합니다.  융자신청서에 기입하신 대로 렌트비를 내고, 종업원 월급을 주고,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파산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문제를 삼을 것이고, 질문하신 분의 도덕적 헤이, 경영상 실책 등을 문제 삼겠지요.  일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질문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속 55마일로 속도제한을 해놓고 65마일 너머에 있는 목적지까지 한 시간 안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누구도 법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거나 과속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과속을 지나치게 단속한다면 지름길도 곧 막히겠지요.  

사족이 길었습니다. 결론은, 파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어느정도 기간을 기다리시며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문제는 EIDL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또 어떤 법을 통과시킬 지, 면책은 해 줄 것인지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IDL의 함정은 빠져나가기 힘든 수렁입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