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의 함정 (2)”

Q.  EIDL 융자를 얻었습니다.  1차에 15만, 2차에 35만, 총 오십만불입니다.  받은 돈은 작지않은데, 어느날 보니 은행 잔고가 바닥이네요.  그동안 밀린 빚도 많고 신세진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돈을 썼는데, 손가락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집 고치는데도 약간 돈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젠 EIDL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네요.  랜드로드도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매일 편지를 써대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파산하면 EIDL 빚도 없어지나요? 

A.  우리말 중에 “횡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돈이 생기면 횡재라고 하지요.  팬데믹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횡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엔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 나라에서 살려줬다 생각하며 열심히 비즈니스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EIDL을 그저 “눈먼 돈” “횡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한인들의 도덕적 헤이로만 치부하기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많으면 함께 늘어나는 것이 범죄자입니다.  의원이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이 늘어나면 당연히 법을 어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만큼 범죄자가 늘어납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엔 매일 범죄자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이 엄연히 시속 55마일인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65마일 이상을 밟고 있습니다. 법대로 55마일로 가다 보면 지나쳐가는 운전자의 가운데 손가락을 보게 되거나, 난폭운전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법을 지킬 수도 안 지킬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간혹 과속을 했다고 경찰에 걸리게 되면 앞으론 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보다는 재수 없었다는 푸념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요.  법이 현실과 동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경시합니다.

EIDL도 현실적이지 못한 법입니다.  뭉치돈 $500,000을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30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 누가 현실적으로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50대 비즈니스 오너라도 80세가 넘어서야 다 갚을 수 있는 융자를 누가 엄두나 내겠습니까?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되지, 먼 미래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EIDL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 3편으로 이어집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