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의 함정 (1)”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EIDL 융자를 얻었습니다.  1차에 15만, 2차에 35만, 총 오십만 불입니다.  받은 돈은 작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 은행 잔고가 바닥이네요.  그동안 밀린 빚도 많고 신세 진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돈을 썼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집 고치는데도 약간 돈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젠 EIDL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네요.  랜드로드도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매일 편지를 써대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파산하면 EIDL 빚도 없어지나요? 

A.  단답부터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IDL 빚도 파산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많은 한인 분들이 EIDL 융자를 받았습니다.  식당/세탁소/도장/학원/미용실/덴탈 랩  등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금액은 대략 $300,000에서 $500,000 대 인 것 같습니다.  주로 스몰 비즈니스에게 승인된 금액인데, 융자임에도 한인 중에는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융자를 못 받은 사람이 순진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니까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한인들에게 EIDL은 횡재라고 여긴 분들이 많습니다.

EIDL의 원래 목적은 밀린 렌트비, 인건비 등 비즈니스 운영에 쓰라고 융자를 내 준 것인데, 돈을 막상 손에 쥐면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지인에게 빌린 돈, 딸 학비, 집 단장, 새 차 등에 돈을 쓰는 것이지요.  “공돈” 이니까.  하지만, 엄연히 융자고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지요.  

EIDL이 파산으로 정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의도대로 돈이 쓰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융자 사기가 되는 것이지요.  용도는 비즈니스 용도라고 신청을 하고, 막상 사적인 이유로 융자금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질문하신 분도 오십만 불이나 융자를 받고서 렌트비 문제가 아직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융자금을 제대로 쓰지 못한 듯합니다.   

파산법원에선 당연히 융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볼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파산으로 정리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융자금을 사용하셨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 2편으로 이어집니다. 문의 703-333-2005.